|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여야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 복구에 필요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두고 각기 다른 속셈을 들고 나와 관심을 모은다.

재정의 밑바닥을 걱정해야 하는 여당이 신중론을 들고 나오자, 야당은 신속한 복구를 위한 추경을 촉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전날 고위 당정 협의회를 통해 중앙과 지방정부의 예산으로도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4차 추경을 유보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선거 인심용 추경"이라며 3차 추경을 비판하고, 4차 추경 편성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수해로 인해 많은 사람이 생활 터전을 상실하고 실망에 처해 있다"며 "빨리 복구하는 데 추경이 전체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맞아 인심을 써야 하니 추경이 필요한 것처럼 얘기했다"고 3차 추경 추진을 비판하고 "막상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추경을 거부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꾸짖었다.

그는 "정부가 현 상황을 직시하고 앞으로 전개될지 모르는 ‘코로나19’의 2차 감염 파장에 대해서도 예산을 보다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전 예상을 해 추경을 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충고했다.

수해 복구 추경과 함께 ‘코로나19’ 재확산 등에 따른 올 하반기 경제위기 대응을 겸한 추경 필요성과 수해 복구 봉사활동 등에 속도전을 내며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는 통합당이 읽은 현장의 민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재정법은 경기침체와 대량실업 등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추경 편성의 요건으로 규정한다. 다만, 위기에 직면하기 전 예산 풀기에 대한 신중론과 정치적 재정 운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정부와 여당이 현 재정 여력에 기초해 전날 내린 추경 유보 결정도 이런 맥락으로 읽힌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 여력이 바닥났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수치에 기반한 설명을 내놨다.

4차 추경 유보의 근거는 3조원+α(알파)의 중앙정부 예비비와 2조 4000억 원의 지방정부 기금이다. 추가 피해가 접수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수해에 따른 투입 지원금 규모는 5000억 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을 사망 '1000만 원→2000만 원', 침수 '100만 원→200만 원'으로 2배 올리고, 다른 보상기준도 상향터라도 현 재정이 버틸만 하다고 보는 이유다.

내달 3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정부로선 본 예산과 함께 추경안 심사까지 받아야 할 부담도 적지 않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재난지원금 현실화, 긴급보호와 응급복구 등 예산과 예비비를 총동원해 신속하게 전방위 대응을 펼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긴 장마에 따른 생활 물가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수급점검과 비축물량 방출 등을 통해 가격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해를 단순한 여름 장마가 아닌, 기후 위기에 따른 재난으로 진단한 데는 이견이 없다.

민주당은 기후 위기에 대응해 재해 예방과 재난 대응 메뉴얼을 다시 작성키로 했고, 통합당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논의를 제안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