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국 신설 1년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발표
|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경기도가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비전선포 등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비전선포는 노동국이 신설된지 1년을 맞아 그동안의 추진 성과도 돌아봤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그동안 청소원·방호원·플랫폼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급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왔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날 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 노동정책 비전선포식’과 ‘노동국 신설 1년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김 국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 확대, 플랫폼 노동의 증대, 취약계층 노동자 생계불안 등 노동의 양적·질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천·용인 물류창고 화재사고 등 산업현장 사고로 노동자의 목숨이 반복적으로 희생되고 있으나 지방정부는 감독권한 부재라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선7기 경기도는 노동국을 신설해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노동권익 증대와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해 나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노동정책의 구조적 혁신을 꾀해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앞당길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도는 ▲노동분권 강화 ″안전한 노동일터 조성 ▲촘촘한 노동복지 실현 ▲노동권익보호 확대 및 강화 ▲노동 거버넌스 활성화 등 5개 분야 추진전략을 설정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한다.
특히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와 노동현장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간 '근로감독권한 공유'를 추진 중이다. 지방정부는 지역현안에 밝고 종합행정이 가능해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을 강화할수록 보다 촘촘한 노동감독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국회·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 소통·협력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지속 추진, 근로감독권한 공유의 제도적 근간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국 최초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불안정 보상수당'도 도입한다. 이는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정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근무기간에 비례해 보상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도의회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