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 국회의원 4년 연임 확정 안 돼
靑 ‘인사수석실’ 존재할 이유 없어
장관 ‘부처 장악력 약화’되기 때문
靑 ‘인사수석실’ 존재할 이유 없어
장관 ‘부처 장악력 약화’되기 때문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미래통합당은 정강·정책 개정과 관련, "국회의원 4연임 제한은 아직 확정적인 것이 아니다"며 "정강·정책특위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나왔고, 단정적으로 정책에 반영한다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종인(JI) 배상대책위원장은 11일 김병민 정강·정책특위장의 보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민정·인사수석실 폐지 방안은 폐지할 수도 있다“며 ”인사수석실은 꼭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예전엔 인사수석실이 없었는데,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캠프란 것이 생겨 이 캠프에 참여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한자리씩 차지해야 하다 보니 인사수석실을 만들어 자리를 만든 것"이라고 직시했다.
그러면서 "지금 인사수석실 때문에 장관들의 (부처) 장악력이 별로 강하지 못한 것"이라며 "청와대에서 부처 내부 간부인사까지 장악하고 있어 장관의 부처 장악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에 대해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와 병행해 4차 산업으로 가게 될 것 같으면 그때 되면 실업문제가 심하게 되고, 대량 실업이 발생하면 소득이 없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고 추론했다.
그는 "그런 차원에서 직장을 잃은 사람들에게 소득을 보장해 어떻게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생각하는 것이 기본소득"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당장 실현하느냐, 마느냐는 별개 문제"라며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 자연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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