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옥재은 | 불과 4개 월 전 ‘코로나19’ 대처를 잘하고 있다는 외신보도를 적절하게 버무려 보기좋은 밥상을 차려낸 문재인 정부에게 민심(民心)은 ‘4.15 총선’을 통해 거대여당이란 큰 선물을 안겨줬다.
지난 2018년 ‘6.9 지방선거’에선 ‘北-美 정상회담’을 이용해 압도적 승리를 누린 재미를 데자뷰(deja vu)한 것이다.
절대 다수당이란 힘을 가진 정권은 국회 원 구성부터 시작해 오늘의 부동산 문제까지 거침없는 하이킥(high kick)을 날리며, 대한민국 국민을 같은 편과 나쁜 편으로 철저히 (편을) 가르기 시작했다.
‘성추행’ 사건으로 낙마한 오거돈 부산광역시장에 대한 뉴스는 사라진지 오래됐고, 같은 죄목으로 고발된 고(故) 박원순 전 서울특별시장의 자살은 서울시민 장(葬)까지 치르며, 그의 인생을 미화(美化)하기까지 했다.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에 대해 명확한 조사 결과도 내놓지 않고 말이다.
피해 여성들이 겪고 있는 ‘제2의 가해’를 생각해보면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다.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어중간하게 잊혀지는 사건이 되고 있음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 뿐 아니라, ▲검찰에 기소된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사건 ▲서민들의 쌈지돈을 턴 신라젠 사건 ▲라임사건 ▲조국사태 ▲윤미향 사태 등 나열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원인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잡겠다며 보도, 듣도 못한 땜질 처방으로 서민들을 옥죄고 있다.
국회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차지하고, 주택임대차 3법과 부동산세 3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키고, 서민과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다며 부동산 세제와 임대차 법안을 밀어붙여 다주택자를 무조건 죄악시해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등 징벌형 과세 폭탄을 투하했다.
집 한 채가 전부인 1주택자에게도 세금을 올렸을 뿐 아니라, 전세를 월세로 변경치 못하도록 벌금을 매긴다고 하니 결국 ‘나라가 네꺼냐’ ‘네가 살아라 월세’ 하는 구호가 주말이면 서울시내 곳곳에서 수천 명이 모여 피켓 시위로 이구동성(異口同聲)이다.
압도적 다수권력의 힘은 국민이 부여한 것은 분명하나, 그들의 잘못에 대한 면죄부 마저 준 것은 절대 아니다.
로버트 그린이 쓴 ‘권력의 법칙’에선 권력자가 무너지는 것은 실수 때문이 아니라, 그 실수를 대처하는 방법 때문이라고 정의(正義)했다.
서울의 중심 중구의 유동인구는 하루 평균 100만 명이 훨씬 넘는다.
을지로와 퇴계로, 세종로, 광화문, 명동, 남대문시장, 중앙시장, 중부시장, 황학벼룩시장, 약수시장에서 울리는 국민의 목소리는 다양한 것 같아도 조금만 더 귀를 기울어보면 그 결과는 하나로 귀결된다.
과거엔 희망이라도 있으니 배고픈 줄 몰랐는데···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민주공화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