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의회주의 파괴’···‘對與 투쟁’
주호영 "후안무치한 법치주의 파괴"
이해찬 "국회 진면목 국민께 보여야"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176석이란 거대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부동산 입법 속도전에 나서자 미래통합당이 ‘의회주의 파괴’라고 맞서 ‘임대차 3법’ 처리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28일 기획재정·국토교통·행정안전위에서 부동산 입법이 의결되자, 통합당은 29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상임위 보이콧을 포함한 대여 투쟁을 논의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이런 폭정과 후안무치한 법치주의 파괴, 의회주의 파괴를 규탄하고 향후 어떻게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고 저지할 수 있을지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기재위 소속 조해진 의원은 미주당을 향해 "청와대 허수아비 노릇, 고무도장 노릇하려고 국회의원이 됐느냐"며 "국민 혈세를 축내는 밥벌레와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통합당 의총에선 원내지도부에 대한 책임론보단 대국민 여론전을 벌이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일부 의원들은 장외 병행 투쟁을 제안키도 했다.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 진행에 반발하며 "민주당 다 해먹으세요. 이게 독재입니다"라고 소리쳤다.
그는 이날 회의 전 국회 시스템에 의결도 안 한 임대차법 법안이 대안 반영 폐기된 기록을 제시하며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토론도 없이 퇴장하는 게 과연 민주주의냐"며 "다수 당일 때만 의정활동 하시고, 소수당일 땐 의정활동을 거부하느냐"고 되받아쳤다.
법사위 측은 이날 의안정보시스템 문제와 관련, "프로그램 구조를 미리 파악치 못한 순수한 행정상 착오"라고 해명했다.
이날 법사위에 상정된 임대차 법안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을 담고 있는데, 의결된다면 전날 처리된 전월세 신고제를 포함해 임대차 3법이 모두 상임위를 통과하게 된다.
한편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임대차 3법에 대해 "이미 20대 국회에서부터 논의가 됐기 때문에 추가 논의보다 속도가 더 중요하다"며 "7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일하는 국회의 진면목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