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호적 여론 ‘정기국회 입법 과제’ 부각
당청, 여론 반응에 ‘강공 드라이브’ 걸어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행정수도에 이어 2차 공공기관 이전 카드까지 꺼내든 정부 여당이 ‘두가지 대응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되는 행정수도 이전은 입법 등으로 계속 밀어붙이되,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각 지역별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속도조절에 나서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 3법을 통과시킨 뒤, 가을 정기국회에선 행정수도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강행 처리할 계획이다.
청와대와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생각했던 것보다 우호적인 여론의 반응에 고무되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게 민주당 관계자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여권 수뇌부에선 당초 행정수도 논의 때문에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기도 했으나, 영남 지역에서조차 행정수도 이전에 호의적인 반응이 나온 비공식 여론조사 결과가 이같은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시켰다는 후문이다.
다만, 방법론에 대해선 이견이 나오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 이슈를 주도한 김태년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를 통한 행정수도법 입법을 정치적 부담이 가장 적고 간소화된 방안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당내에선 결국 개헌을 할 수밖에 없다는 기류가 점차 강해지고 있다.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지난 2004년 위헌 판결이 난 상황에서 행정수도법이 입법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하지 않고 버틸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김 원내대표는 국회가 압박도 안 해 보고 개헌 카드까지 꺼내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지만, 나이브(naive)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진정성도 없고, 위헌 문제도 해결이 안 됐다"며 입법 논의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민주당 안에서도 통합당과의 합의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국토균형발전위원회가 안을 마련하고, 있는 2차 공공기관 이전도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당초 당정이 이전 계획을 연내 확정할 것이란 예상도 있었으나, 당내에선 내년 재보궐 선거와 내후년 대선·지방선거를 고려했을 때 연내 확정은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나왔던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책이 올안에 나올 순 있지만, '어떤 공공기관이 어느 지역으로 가느냐' 식의 계획을 연말에 발표하면 정치적으로 시끄러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컨대 특정 지역에 특정 공공기관을 이전한다고 발표할 경우 지역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경우 대선과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의 이해관계도 엇갈리게 되는 등 정치적 휘발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태스크포스(TF)는 당분간 구성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행정수도 완성 추진 TF(태스크포스)가 가동된 만큼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도 TF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는 건 사실이나, 공공기관 이전의 경우 지역구 의원 간 이견이 클 수밖에 없어 당이 주도하진 않을 것이란 게, 당 관계자의 전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