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정략적인 반전카드는 ‘禁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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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 정략적인 반전카드는 ‘禁物’
  • 중앙신문
  • 승인 2020.07.2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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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利民福’ 위한 부동산 정책 펼쳐야
옥재은 (기업인)
옥재은 (기업인)

2002년 제16대 대통령을 선출키 위한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시절, 열세를 면치 못하던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충청권의 표심을 얻기 위해 수도이전(首都移轉) 공약을 들고 나와 역전의 발판을 삼았다.

하지만 이같은 즉흥적인 수도이전 계획은 심각하게 국론을 분열시키다 결국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로 정해진 것은 불문의 관습법이라 하여 위헌이란 판결한 바 있다.

따라서 지금의 세종특별자치시는 신행정수도에서 행정복합도시가 됐다.

국가의 수도를 이전하는 천도(遷都)100년 이상을 내다보고 결정을 해야함이 마땅하다.

그런데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은 뜬금없이 수도이전을 재차 추진키 위한 여론몰이에 여념이 없다.

그 이유인즉, 국토 균형발전이란 거창한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 속내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 여당 소속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부산시장 성추행 의혹사건으로 촉발된 민심이반을 덮으려는 정략적 반전 카드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부정책의 실패로 부동산 시장이 요동을 치다 못해 폭발할 지경에 이르렀다.

서울의 아파트 전·월세는 자고 일어나면 오른다. 정부는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 때만다 사실상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되고 말았다.

그 내용을 보면 주택담보대출 축소, 공시지가 상향 등 수요억제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니 시장 현실을 반영치 못하고 규제 일변도의 대책을 쏟아내오다 이번엔 아예 수도를 옮기자는 발상을 하게 된 것이다,

부동산 정책 만큼은 자신 있다 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3일에서야 국회에서 아파트 값이 11% 올랐다며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밝혀 야당은 물론 아군인 여당마저 야유를 쏟아냈다.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겨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3년차가 되도록 청와대에서 단 한 발짝도 나오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도 옮기지 못하는데 수도(首都)를 이전한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그저 답답하고, 한숨만 나올 뿐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그야 말로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한 부동산 정책에 심혈(心血)을 기울여 주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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