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요즘 들어 정부 여당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싸늘하다.
사회 곳곳에서 균열과 파열음이 커지고 있는데도, 이를 막아낼 대책은 찾지 않고 제각기 ‘자기 살 길’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때문이다.
최근 들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동반 급락이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이 44.1% ▲부정 51.7%로 부정하는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해 미래통합당과의 지지율 격차도 4.3%P, 오차범위 내로 간격이 좁혀졌다.
부동산 정책 논란에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가장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에도 자기방어에만 급급할 뿐 쇄신의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렇잖아도 ‘코로나19’바이러스 피로감이 국민들을 지치게 하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지리한 공방과 인천국제공항 사태 등도 아직 잠재해 있는 사안들이다.
집값을 잡겠다며 잇따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전월세 가격마저 급등케 해 무주택 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은 정부정책에 반하는, 국민정서를 자극하는 일들을 버젓이 해 낸다.
실패한 정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변한 사과 한마디 없이 밀어만 붙이려고 하는 정부의 태도가 더 걱정이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일자리와 부동산 등 새로운 정책에 대한 기대도 그리 크지 않다.
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발표한 ‘한국판 뉴딜’ 정책도 매한가지다. 정부정책에 지지를 보내기엔 이미 많은 ‘신뢰’를 잃은 탓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전례 없는 투자를 약속한다”며 “2025년까지 국고 114조 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 약 160조 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국고 49조 원 등 총 68조 원을 들여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며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 개, 2025년까지 190만 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가지 우리는 정말 잘해냈다. 식민과 분단, 전쟁을 딛고 놀라운 압축성장을 이뤘다. 그러나 과거 방식의 성장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고, 불평등의 어두운 그늘이 짙게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후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들이 그리 호감을 갖지 않는 분위기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오거돈 부산시장에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문제는 특히 2,30대 여성과 중도층을 분노케 했지만, 여당 지도자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긴커녕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호칭하는 당당함을 보여 더 그런거 같다.
여성 인권과 약자의 권익을 중시한다던 민주당이 정작 ‘내 편’과 관련한 일에선 침묵으로 일관했다.
민주당은 박 전 시장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이번엔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에 부산·서울시장 후보를 내느냐마느냐 하는 문제로 ‘설왕설래’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시절인 지난 2015년 10월 경남 고성군수 재선거 유세장에서 “재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공언한 바 있지만, 이 말이 지켜질 것 같지 않아 보인다.
‘당의 귀책사유로 지역자치단체장 자리가 공석이 된 경우 보궐선거 후보를 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당헌·당규를 바꿔서라도 후보를 낼 태세다.
촛불정국으로 탄생한 현 정권은 도덕성과 공정성 등을 최우선 가치로 내걸고 있다. 그러나 도덕적이고 공정하다는, 약자를 위하고 국민의 눈물을 닦겠다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4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 그리고 여당은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다잡고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신뢰’를 얻기 위해 정책방향을 꼼꼼하게 검토해 잘못된 것에 대해선 보다 과감하게 쇄신(刷新)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선 실패에 대한 통철(洞徹)한 자기반성과 진정성있는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