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 제정 반대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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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 제정 반대 결의
  • 장은기 기자
  • 승인 2020.07.1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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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위한 대책 없는 행정 편의적 법률안
다양한 유형 조사 후 법령 제정 등
근본·종합적 대책 마련 강력 요구
양평군의회는 14일 제271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 제정안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제공=양평군의회)
양평군의회는 14일 제271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 제정안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제공=양평군의회)

양평군의회는 14일 제271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 제정안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지난 9일 집행부 관련 부서로부터 군용 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관련 보고를 청취했다.

국방부가 마련한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 제정안은 수년간 소음 진동으로 고통을 감내해온 주민에 대한 배려와 고민 없이 단순 행정편의에 따라 마련된 법률안이라고 판단, 의원들의 협의를 통해 마련한 결의안을 황선호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날 군의회 임시회가 채택한 결의안은 지역마다 다른 상황 고려 없이 소음에 대한 것만 다루고 있는 것, 시설물 설치 제한으로 인한 사유 재산권 행위제한 및 소음 방지 노력을 주민에게 전가하는 것, 보상의 주요 척도인 소음영향도 조사를 하위 법령 입안 과정에서 실시하게 하는 것 등 행정 편의적으로 제정된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 제정안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했다.

이어 민··군이 협의한 소음 영향도 조사 등 다양한 유형 조사 후 법령 제정, 소음대책지역 시설물 설치 제한 조항 즉각 철회, 보상금 차등지급 및 감액 조항 철회 및 주민 합의를 통한 보상금 결정, 소음뿐 아니라 사격으로 인한 진동 등의 피해유형 조사 및 대책 수립, 피해지역 주민 복지를 위한 주민지원사업 등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전전선 의장은 양평군의회는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군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군민의 뜻이 반영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상 및 피해 예방안이 마련되도록 집행부는 물론 군소음보상법 범군민대책위원회와 함께 긴밀히 협조하며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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