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세제 동원해 ‘부동산 억제’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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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세제 동원해 ‘부동산 억제’ 안 돼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0.07.1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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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 "통화가치·금리↓, 집 장만은 상식"
“국민 심리 바뀌지 않으면 정책 실패”
“장관 문제 해결할 수 없으면 떠나야“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진상조사”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를 겨냥, "세금만 늘리는 부동산대책으론 부동산 가격 못잡는다"고 지적했다. (사진=뉴스1)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를 겨냥, "세금만 늘리는 부동산대책으론 부동산 가격 못잡는다"고 지적했다. (사진=뉴스1)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 "왜 부동산 가격이 상승만 하느냐는 근본 배경을 해결치 않고 결과만 갖고 세제를 동원해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겠다는 조치가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느냐"고 혹평했다.

김종인(JI)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당 비대위 회의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집을 사는 사람들은 대출 등 현금 동원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이러한 세제 상의 조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짐작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세금의 기본 원리는 세금을 부과하면 이에 대해 납세자가 적절히 대응을 하는 것"이라며 "아파트 소유자에 대해 중과세를 하게 되면 세입자의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고 직시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겪어보지 못한 통화가치의 엄청난 팽창이 이뤄지고 있고, 금리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반 경제인들의 심리는 통화가치는 떨어지고 실물의 가치가 커진다고 생각하니 수도권에 집을 마련해야겠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수도권에 집만 보유하고 지방의 집만 파는 형편인데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본다는 것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고, 수도권에 집이 있어야 내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일반 국민의 심리를 바꾸지 않곤 부동산 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세금을 주관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토부가 이야기하는 아파트 투기대책에 무조건 협력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런 조치는 정상적인 일반 국민들에게 부담만 줄 뿐"이라고 충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대책을 보고 세금을 다루는 장관이나, 주택정책을 다루는 국토부 장관이 현재까지의 여러 상황을 봤을 때 경제 정책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의심스럽다"고 꾸짖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현명한 조치"라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끝난 만큼 피해자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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