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감사 거부· 조치 미이행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 배제
상태바
경기도교육청, 감사 거부· 조치 미이행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 배제
  • 권영복 기자  bog0170@naver.com
  • 승인 2020.07.02 15:1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월부터 시행…사립유치원 공공·책무성 강화
경기도교육청이 8월부터 감사 거부, 감사결과 조치 미이행 사립유치원에 학급운영비와 설립·경영자가 교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지급하는 교원 기본급 등에 재정 지원 배제 조치를 한다.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교육청이 8월부터 감사 거부, 감사결과 조치 미이행 사립유치원에 학급운영비와 설립·경영자가 교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지급하는 교원 기본급 등에 재정 지원 배제 조치를 한다.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교육청이 8월부터 감사 거부, 감사결과 조치 미이행 사립유치원에 학급운영비와 설립·경영자가 교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지급하는 교원 기본급 등에 재정 지원 배제 조치를 한다.

이 같은 결정은 올해 1월 개정된 유아교육법30조제2(시행일 2020. 7. 30.)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서다.

현재 도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학급운영비는 학급당 월 42만 원, 교원 기본급 보조는 1인당 월 55만 원이다. 여기에 교원이 담임을 맡고 있는 경우에는 1인당 13만 원을 더 지원하고 있는데, 설립·경영자가 직접 교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교원 기본급 보조와 담임 업무 보조금을 모두 받을 수 없다.

재정 배제 조치 기간은 감사 거부 유치원에 행정처분한 날이 속한 달부터 정상적인 감사가 완료된 날이 속한 달까지, 감사결과 조치 미이행 유치원은 행정처분한 날이 속한 달부터 조치가 완료된 날이 속한 달까지다.

도교육청 유아교육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고 감사결과 조치 내용을 책임감 있게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복숭아를 먹으면 예뻐진다
  • 경기 광역의원(도의원) 당선인 명단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3일, 목)···천둥·번개 동반한 ‘장맛비’ 최대 120㎜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13일, 월)···천둥·번개 동반한 ‘소나기’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6일, 일)···곳에 따라 ‘소나기’ 최대 60㎜ 이상
  • 화성시,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들 ‘편의점서 손쉽게 도시락 지원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