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꿈 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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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화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꿈 꾼다
  • 중앙신문
  • 승인 2020.06.2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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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아 소방위 (파주소방서 소방특별점검단)
이영아 소방위 (파주소방서 소방특별점검단)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그 대상물에 설치돼 있는 소방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을 해야 한다.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건물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자체 점검은 작동기능 점검과 종합정밀 점검으로 구분하는데, 오는 814일부턴 이러한 자체 점검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돼 시행된다.

우선 자체점검(종합, 작동)결과 보고기간이 단축된다. 기존엔 점검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제출했으나, 개정 후엔 점검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종합정밀점검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엔 연면적 5000이상으로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대상이 종합정밀점검 대상이었지만, 개정 후엔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대상, 연면적 5000이상으로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대상이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된다.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경우엔 대상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토록 변경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대상(스프링클러가 대체설비로 설치된 대상 포함), 물분무 등 소화설비, 간이스프링클러 등을 대체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대상,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대상이 해당되며 미 대상으론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대상 중 스프링클러가 자진(임의)으로 설치된 경우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대상, 스프링클러를 대체해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대상이 해당된다.

사용 승인일에 따른 점검 기준을 살펴보면 사용 승인일이 1~8월에 해당하는 경우엔 올해까진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작동 기능점검을 실시(1~8)하고, 내년부턴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종합 정밀점검을 실시하며,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작동 기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사용 승인일이 9~12월에 해당하는 경우엔 오는 9~12월 중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종합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종합 정밀점검을 받은 달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작동 기능점검을 실시한다.

올해 사용승인 해당월 전(1~8) 작동기능 점검을 실시했더라도 사용승인 해당 월(9~12)에 종합 정밀점검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을 하지 않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케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소방시설의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정확하게 자체점검을 규정에 맞도록 실시해야 한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 개정은 기존의 건물에 설치돼 있는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더 강화해 건물 이용자 뿐 아니라, 관계인을 포함 국민 모두에게 안전을 가져다 주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더 이상의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꿈꾸며 이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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