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성운 기자 | 미래통합당 최춘식(포천·가평) 국회의원은 국방부로부터 포천시 소재 영평사격장과 관련된 지역주민들의 실질적 피해 쟁점과 향후 대책 등에 대해 보고를 국회의원회관에서 보고를 받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23일 최 의원에 따르면 포천시 영중면과 창수면, 영북면 일원에 위치한 영평사격장은 지난 54년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설치된 미 종합사격장으로서 "70년 당시 SOFA 규정에 의거 미군 측에 공여되어 지난 60여년간 미군들의 사격장으로 사용 돼 오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이류 말할수 없는 피해와 불안을 가져 왔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사격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 유탄 및 도비탄 피해 등 직간접적인 주민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해 왔으며, 주한 미군이 매번 훈련할 때 마다 각종 소음 문제로 지역민들과 각종 민원에 따른 마찰이 발생해 왔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국방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월 도비탄 사고 발생 후, 주민지원사업 추진과 갈등관리협의회 개최 등 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왔으나, 지난 수여년 간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한 해결책은 현재까지 명확히 제시하지 못해 왔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최 의원은 밝혔다.
이에 최 의원은 영평사격장과 관련된 지역민들의 숙원을 풀어줄 수 있는 해결책 방안 마련을 위해 국방 관계자를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나, 사격장 '폐쇄 또는 이전'을 추진과 이전이 당장 어렵다면 "주변지역 주민들의 안전 확보와 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 보상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또 "영평사격장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의원으로 재직할 때 당시 사격장과 관련된 연구용역도 추진해 왔다"며, "현재 국방부가 영평사격장 현안에 대해 소극적인 대응은 물론, 진정 지역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 같다"며, "국방부가 영평사격장 문제 해결 대책에 그 어떠한 의지도 없는 것 아니냐"며, 질타했다.
그는 또 "영평사격장 폐쇄 및 이전이 빠른 시일내 실현하기 어렵울 경우, 장기 과제로 설정해서라도 진행할 것"과 "국방부 도한 지역 주민들의 안전 확보와 재산권 보장에 따른 '보험제도'활용 등 새로운 발상을 고민할 때"라고 요구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60여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수해 왔던 포천 시민들을 위해선 정부 또한 실질적인 피해 보상책을 조속히 마련애 할 시점"이라고 지적한 가운데 지역 주민들의 안전 확보와 재산권 보장을 위해 실질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는 물론, "이에 따른 해결 대책 일환으로 '군소음법' 개정 등 "사격장 인근 주민을 위한 근본적인 법·제도적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