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임창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법 개혁'에 속도 낼 것을 주문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의 판결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국회 법사위는 23일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법원행정처와 대법원 양형위원회, 법제처의 업무 보고를 받았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원 구성 협상 불발로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2심이 1심 무죄 판결을 뒤집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
박범계 의원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공판중심주의야말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중 최고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한 전 총리 사건의 판례를 언급, "2심 판단은 공판중심주의 후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송기헌 의원도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보면 판사들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미약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수사 과정에서 법원이 아무런 인식이 없었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꼬집었다.
판사들이 과거 사법농단에 연루된 사례를 들며 사법 개혁에 속도 낼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주민 의원은 "최근 (사법농단 관련) 임모 판사에 대한 1심 판결을 보면 위헌적 행위가 판단된다는 표현이 담겼다"면서 "위헌적인 행위를 했다고 해도 '정직'이다. 정직이 끝나면 다시 복귀한다. 국민들이 그런 사람에게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나"고 문제 제기했다.
최기상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은 중차대한 문제"라며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70년간 사법 과잉시대에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법관의 책임을 다해달라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김남국 의원은 최근 불거진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용규정이 비공개인 점을 지적하며 "검찰뿐 아니라 많은 부처가 내부 규정을 무차별 비공개 처리하는 관행이 있기에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