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영 용인시의원,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상태바
윤재영 용인시의원,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허찬회 기자  hurch01@hanmail.net
  • 승인 2020.06.22 10:2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재영 의원
윤재영 의원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용인시의회 윤재영 의원(미래통합당/마북·보정·죽전1·죽전2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22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과오납 요금 등 법적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조례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상위 법령 위반 소지 및 소극행정을 유발하는 공공요금 미반환규정을 수정해 주민 불편과 권익침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윤재영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공공요금 반환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주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화요기획] 제3연륙교 내년 개통, 영종 관광 활성화 ‘호재’ 되나
  • [단독] 여주에 여섯 번째 ‘스타벅스’ 매장 문 연다...이르면 4월 DT점 오픈
  • 전국예능인노동조합연맹 '김포시민 초청 5호선 희망 드림' 무료 콘서트 개최
  • 인천 부평구 산곡 6구역 재개발 사업 ‘내부 갈등 증폭’
  • 동두천 장림마을 '650년 수령 느티나무' 상고대 활짝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1일, 수)...새벽부터 비·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