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북한 통신선 차단은 판 흔들기
‘장외투쟁’ 가능성 상황 봐가며 하겠다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여야는 공수처 수사 대상과 대북문제, 상임위원장 배정 등 각종 현안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9일 신설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대상 1호는 검찰이 아니라, 대통령의 측근이 돼야 한다며 여권의 입장을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공수처는 대통령 특권을 수사하기 위해 만든 기관이라고 전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측근이었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공수처 수사대상 1호는 검찰이 돼야 한다'고 하는데, 공수처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제대로 돼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을 감찰키 위한 특별감찰관을 3년째 비워두고 있으면서 뜬금없이 '공수처를 대통령 측근을 수사하기 위한 것인데 왜 야당이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한 인식이나, 계기 자체를 모르겠다"며 "대통령 측근을 수사하기 위한 공수처를, 저렇게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이고 강행하느냐. 그래서 저는 공수처에 대한 본질을 대통령이 흐트러뜨리고 있다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말씀대로 대통령 측근이나 주변을 수사하기 위한 것이 공수처의 목적이라면 공수처장도 야당이 추천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그 말에 진실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북한의 대남 통신선 전면 차단 움직임과 관련해선 "북한의 내부 사정이 매우 어렵고 긴박하기 때문에 이를 타기키 위해 판 흔들기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UN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지속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활동의 제약이 많은데 남측의 지원이 시원하지 않자 불만이 쌓여 있던 차에 대북 삐라 사건을 빌미로 온갖 욕설과 압박을 하면서 판 흔들기에 나선 것"이라고 풀이했다.
지지부진한 국회 원구성 협상에 대해선 "국회법에 6월 5일 혹은 '정기국회를 언제 연다', '임시국회를 언제 연다'는 것은 훈시규정일 뿐 아니라, 임시국회 소집요구를 하고, 본회의 날짜를 합의해야 하는 것"이라며 "우선 의장을 뽑는 첫 본회의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통합당이 불참터라도 표결을 강행해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가능성에 대해 "어느 상임위에 어느 당의 누가 가고 이렇게 위원을 배정한 후, 그 중에서 위원장을 뽑는 것"이라고 되받았다.
아울러 "배정이 끝나면 민주당 말대로 다 가져갈 수 있지만 저희들은 상임위원장을 어느 당이 하겠다고 배분이 안 되면 배정표를 내지 않을 것“이라며 ”그래서 (민주당 주장대로) '법대로 표결'할 수가 없다"고 피력했다.
다만,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강제 선임할 경우에 대한 대응책을 묻는 물음엔 "위법하지만 밟고 지나가면 마땅히 시정할 방법이 없을 것"이라며 사실상 대응책이 없음을 인정했다.
장외투쟁 가능성에 대해선 "상황을 봐가며 하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국회를 포기하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라며 "입법 독재, 일당 독재가 시작됐다고 소리 높여 외치는 것이다. 국민들이 심판해야 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