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國利民福’위한 의회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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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國利民福’위한 의회 돼야
  • 박남주 기자
  • 승인 2020.06.0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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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주 국장
박남주 국장

21대 국회가 진통 끝에 지난 5일 개원됐다.

국회의원 임기 개시 후 7일에 첫 집회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한다고 규정된 국회법을 지켜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개원을 밀어부친 것이다.

원 구성 협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열린 이날 개원식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일단 참석은 했다가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이 끝나자 전원 퇴장했고, 결국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연 것이 되고 말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당의 오만함을 호되게 질타했고, 여당은 퇴장하는 야당 의원들을 거세게 비난했다.

국회는 이날 최다선(5)이자, 연장자(73)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경기 수원시) 의원의 사회로 박병석(6·대전 서구갑) 국회의장과 김상희(4·경기 부천병) 부의장을 뽑았지만, 결국 야당 몫 부의장은 선출치 못한 채 1시간여 만에 산회했다.

박 의장은 재석 의원 193명 가운데 191표란 압도적인 찬성으로 선출됐다.

박 의장은 당선 직후 의장석에 올라 “21대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잘못된 관행과 단호히 결별해 국회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21대 국회 기준은 국민과 국익이라고 천명했다.

그는 특히 여당을 향해 “2004년 열린우리당 시절 4대 개혁 입법을 일거에 추진하려다 좌절된 걸 잘 기억할 것이라며 압도적 다수를 만들어준 진정한 민의가 무엇인지 숙고하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여야의 협치는 국회 개원 첫 날부터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개원을 강행한 여당이나, 개원식 도중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야당이나 한심하긴 마찬가지다.

개원 협상이 말끔하게 정리되지 못한 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 때문이다. 법안 통과의 중간 길목을 지키고, 있는 법사위원장 자리가 국회 운영의 키를 쥐고 있는 핵심 상임위원장이어서 더욱 그렇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수차례 야당에게 발목을 잡히고, 결국 패스트트랙까지 발동하는 경험을 한 여당으로선 법사위원장을 양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 과반을 훨씬 넘는 의석수를 확보한 여당이 진지한 협상도 없이 고압적인 태도만 고집한다면, 야당의 반발은 불 보듯 뻔 한 일이다.

또한 원 구성 협상이 쉽게 마무리된 적이 없었던 과거의 사례를 비춰보면 일정을 맞춘다며 개원을 무리하게 강행한 것은 여당의 힘 과시를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받을 수 있다.

177석의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은 선거 직후 겸손한 태도로 국정에 임하겠다는 뜻을 천명했지만, 정작 최근의 모습은 이런 약속이 무색할 정도다.

특히 이해찬 대표는 최근 불거진 금태섭 의원의 징계문제와 윤미향 당선인 논란에 대해 초선의원들에게 잇따라 함구령을 내리는 등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며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발언을 막는 것은,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국민들이 민주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한 것은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탄핵을 당하고도 아무런 반성없이 국정운영을 방해하고, 극우세력에 기대는 한심한 정치를 해온 미래통합당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개원 첫날부터 본회의장을 퇴장하는 모습을 연출한 통합당 역시 과거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민들에게 외면을 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무엇보다 김종인 위원장의 비대위체제에서도 체질개선을 하지 못하면 통합당의 미래는 없다.

개원 첫날부터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긴 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원구성에 원만하게 합의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길 기대한다.

정쟁(政爭)’이 멈춘 여의도에 정치가 돌아와야 하기 때문이다. 모쪼록 21대 국회는 그야말로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한 의회가 되길 학수고대(鶴首苦待)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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