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장민호 기자 |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합헌적 해석과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학술토론회'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학술적으로 따져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KBS 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답한 것이 허위사실공표로 인정돼 2심에서 300만원의 형을 받은 바 있다.
토론회 김영진, 김한정, 김용민, 정성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송기춘 전 공법학회장과 남경국 남경국헌법학연구소장이 각각 발제자로 나섰다.
토론자로는 신옥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인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필운 한국교원대 교수, 이상경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영진 의원은 "1,350만의 대표인 이 지사의 재판이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벌금 300만원, 3심에서 계류 중인 상황"이라며 "가장 큰 행위였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무죄인데 방송해서 했던 한 마디 단어를 딱 잘라 허위사실공표로 경기지사의 직위를 정지시키고, 재선거하는 자체가 과연 합리적인 법적 판단인가에 대한 문제제기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성호 의원도 "판사가 국민의 의사가 무엇인지를 해석해야 하는데 자의적, 독단적으로 (2018년 KBS토론회) 전체 토론의 맥락을 보지 않고 의견 표명한 부분을 가지고 허위라고 하고, 국민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후보를 당선무효 시킨다는 황당한 일이 백주대낮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토론회 결과가 대법원이 국민 뜻을 반영해 합헌적으로 법을 해석하는 데 영향을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발제자로 나선 송 교수는 "허위사실공표는 의견과 사실을 나누는 전제로 사실에 대한 부분은 범죄가 될 수 있지만, 의견 진술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서 "사실에 관한 진술도 반드시 사실만이 아니라 의견이 항상 섞여있다는 점을 결코 도외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남 교수도 "당시 이 후보의 발언은 해당 토론회 전체 대화의 맥락을 봤을 때 단순한 사실 여부에 대한 발언이 아니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토론자들 역시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규제가 과도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허위사실 공표의 정의가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 제2부는 지난 2019년 9월 19일 이 지사에 대한 사건이 접수된 후 11월 1일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를 시작했다. 이어 지난 4월부턴 심리 최종단계인 쟁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