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비상한 각오로 정책 세워야”
“경제성장 도움되는 예산 적극 협력”
여당과 협력···‘반대 위한 반대’ 안 해
데이터청 설립 제안···입법활동 할 것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이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다"며 기본소득 논의를 공식화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를 거론하며 "전에 없던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비상한 각오로 정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본소득은 재산 수준 및 노동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 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로, 인공지능(AI) 중심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대량 실업 사태에 대비한 제도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총선 전부터 이미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는 정당 창당식에 참석하는 등 지대한 관심을 보여왔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신흥강자 될 수 있다"며 "지속적인 포용성장을 위한 각종 제도를 확립하고, 보건체제 재정립, 4차 산업혁명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따라서 그는 "큰 차원에서 혁신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예산은 적극 협력하겠다"며 "국민의 안녕을 위한 일이라면 여당과 협력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향후 우리나라가 주력으로 육성해야 할 사업과 데이터청(廳) 설립 등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개인 제품 위주였던 케이(k)팝에서 국가주도의 케이(k)헬스케어 브랜드를 적립할 시기가 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비대면 진료를 포함 디지털뉴딜 입법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지금 시대는 데이터가 원유보다 비쌀 정도로 데이터가 돈이"이라며 "국가 혁신은 데이터 활용에 비례한다. 데이터를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 수 있도록 정부 조직법을 개정, 데이터청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