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세 번째 추경
| 중앙신문=김정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인 35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들어 세 번째 추경이다.
정부는 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35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편성한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한해에 세 차례 추경을 편성한 건 1972년 이후 48년 만에 처음이다.
추경 재원 가운데 10조1000억원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다. 고속도로‧철도‧공항 건설과 같은 사업을 뒤로 미루고 중앙부처 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를 줄이는 식이다.
1조4000억원은 근로복지기금 등 8개 기금의 여유 재원으로 충당한다.
나머지 23조8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메꾼다. 나랏빚을 늘린다는 얘기다.
3차 추경 편성으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7%로 늘어난다고 정부는 추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이 어렵다고 비상경제 시국에 재정의 역할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재정의 마중물과 펌프질이 위기극복‧성장견인‧재정회복의 선순환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추경 규모만 59조2000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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