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서 '역사왜곡처벌법' 등 다짐
형법 등 일반 법률보다도 강하게 처벌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당선인들은 18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광주에 총출동했다.
민주당은 5·18 비방·왜곡 행위를 강하게 처벌하자는 '역사왜곡처벌법' 등 5·18 관련법도 21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복안이다.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245’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전일빌딩245는 5·18 당시 신군부가 동원한 헬기가 시민들을 향해 기총소사(機銃掃射) 한 탄흔이 여럿 남아있는 상징적 장소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5·18 정신'을 되새기고, 사건 진상규명과 관련 법안 처리를 향한 강한 의지를 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5·18 40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5·18 당시 발포 명령자를 비롯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민주당도 관련 입법 추진에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광주·전남 지역 당선인 18명도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21대 국회 개원 즉시 5·18 관련법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5·18 관련법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다. 특히 광주·전남 당선인들이 공동발의를 준비 중인 일명 '5·18 역사 바로세우기 8법' 중 '역사왜곡처벌법'에 주력하고 있다.
역사왜곡처벌법은 5·18 민주화운동 비방·왜곡 행위가 단순히 희생자·유족에 대한 모욕감을 넘어 국론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형법이나 정보통신법 등 일반 법률보다 강하게 처벌하자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처리를 목표로 개정안 검토에 본격 착수했다. 기존 20대에서 발의한 내용에 살을 더 붙여 다음 국회에서 다시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 회의를 마친 뒤,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전원과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