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21대 국회 주도권 확보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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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21대 국회 주도권 확보 총력전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0.05.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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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당의 이익 극대화하기 위해 안간힘
민주당, 법사위원장 확보 기정 사실화
통합당, ‘법사위 사수’ 위해 결사 항전
한국당, 교섭단체 등록시 영향력 행사
여야는 ‘제21대 국회’에서 자당이 유리한 상임위를 차지하기 위해 한치 양보없는 탐색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를 두고 삿바싸움을 벌이고 있다. (사진=중앙신문DB)
여야는 ‘제21대 국회’에서 자당이 유리한 상임위를 차지하기 위해 한치 양보없는 탐색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를 두고 삿바싸움을 벌이고 있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여야는 내달 5일 ‘제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자당이 유리한 주도권을 확보키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과 국회법 개정, 위성정당 합당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각당 지도부는 자당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을 필두로 법제사법위원장 확보를 기정 사실화하고 나서자, 미래통합당이 법사위 사수를 위한 결사 항전을 벼르고 있다.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법사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알짜 상임위원장 자리를 확보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특히 국회법 개정을 추진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법사위가 그 동안 해당 권한을 활용해 사실상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의 운명을 최종 결정하는 등 '월권'을 행사해 왔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이같은 의도는 현재 통합당이 맡고 있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문턱에서 발목잡기를 해온 야당의 견제권을 미연에 방지키 위한 의도다.

야당과 원 구성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엔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원 구성과 관련, "표결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국회법은 상임위원장을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해 본회의에서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합당은 여권의 이같은 공격에 맞서 내부 전열을 가다듬고 주호영 원내대표와 구체적인 전략 마련에 착수했다.

일단 현재 18개 상임위원장 자리 중에서 거대 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최소한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등 7개 이상을 자당의 몫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견제와 균형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해당 상임위를 야당에 배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주당이 표결 처리 등 강행을 내비치자 통합당 일각에선 위성정당인 한국당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원칙적으로 한국당과 합당에 찬성 의사를 보이긴 했지만, 경우에 따라 원내 제3당 교섭단체로 한국당의 독자행보에 힘을 실어 여당을 압박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래한국당의 속 사정은 한층 복잡하다. 한국당은 통합당과 합당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실질적인 합당 작업은 아직 미지수다.

원유철 대표는 "통합당과 반드시 합당할 것"이라면서도 "당의 구성원인 현역 의원과 21대 국회 당선인의 총의를 모으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당내 수렴된 의견에 따라 통합 의사를 철회할 가능성도 있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실제로 내부에선 합당에 찬성한다는 지도부 입장과 미묘하게 다른 기류가 흐른다. 총선 당선인이 19명인 한국당이 무소속 의원을 한 명만 영입하면 20명을 채워 국회법상 교섭단체가 된다.

교섭단체로 등록될 경우 한국당은 교섭단체 대표 회동과 연설, 상임위 배분 등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갖게 된다. 정당보조금도 교섭단체에 우선적으로 전체 금액의 50% 배분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정적인 장점도 적지 않다.

특히 총 18개 국회 상임위의 간사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 사실상 '전 의원의 감투' 가능성도 나온다. 국회법 제50조에서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을 둔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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