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일하는 시스템 구축 야당과 협의"
주호영 "의석수 인정해 협조할 건 하겠다"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제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국회법 개정’을 두고 야야 신임 원내대표들의 ‘상생과 협치’가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또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데엔 공감은 하면서도, 방법론에 있어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법안 통과의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둘러싼 쟁탈전도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는 지난 7일 당선 직후 “맨 먼저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성을 다해 야당과 대화하고, 타협하겠지만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일들이 없도록 일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부터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미래통합당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회가 처리해야 할 현안이 많기 때문에 일하는 국회는 저희도 찬성”이라고 화답했다.
하지만 그는 “언제 회의를 열지, 법안의 조문 내용이나 현실 운용에 있어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 봐야겠다”며 원론적 입장에 그쳤다.
문희상 국회의장 등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월 임시국회를 여는 등 상시 국회 시스템을 도입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회의에 나오지 않으면 수당도 삭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쟁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다.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 문턱에서 발목이 잡히곤 해 ‘상원’ 역할을 한다는 논란은 적지 않았지만, 야당에선 다수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를 저지할 수단이 무력화 된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법안 지연 수단으로 쓰이는 것도 문제가 있고, 없애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사실상 폐지 반대론으로 해석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제일 먼저 협치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이라며 “그게 일하는 국회법 처리”라고 말해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는 “법사위에서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법사위 역할도 제 위치로 시급히 되돌려 놓는 일”이라며 “(자신이) 화끈하게 할 테니, 야당도 화끈했으면 좋겠다”고 직언했다.
이에 대해 주호영 원내대표는 “(저희도) 현실 의석수를 인정하고 국정에 협조할 것은 확실히 하겠다. 그러나 소수의 목소리, 다른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으면 국가운영에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여당이 생각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