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도 방역지침 준수 전제로 허용
“안심하고 생활 하라는 신호 아냐
방역상 위험 감수…절충안일 뿐”
|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정세균 총리는 당초 예정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일을 이틀 앞둔 3일, “이제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이행하려 한다”며 “목표했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와 지자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기도 하다”며 “수요일인 6일부터는 그동안 문을 닫았던 시설들의 운영을 단계적으로 재개하고, 모임과 행사도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원칙적으로 허용,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18일이 지났음에도 지역사회 감염이 소수로 유지되고 있고, 집단발생도 큰 폭으로 줄었다”면서 “아직 대내외 위험은 여전하지만 대체로 방역망 내에서 통제되고 있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평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 밀집시설들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명령은 권고로 대체하겠지만 지자체별로는 여건에 따라 행정명령을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아이들의 등교 수업도 순차적으로 추진, 구체적인 등교 수업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4일 교육부 장관이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오후 4시에 대국민 브리핑을 열어 초·중·고교 등교 수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특히 “이러한 변화가 위험이 없어졌다거나,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해도 된다는 신호로 잘못 받아들여져서는 절대로 안된다. 더 이상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역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경제·사회활동을 재개하는 절충안일 뿐”이라며 “우리 모두의 생활 속에서 거리두기는 계속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지금과 같이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뒷받침된다면, K-방역이 세계의 모범이 됐듯이,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도 세계가 주목하는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오늘 발표하는 지침이 여전히 생소하고 시행과정에서 혼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의견을 수렴하며 보완해 나가겠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