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당선자’ 재발방지에 만전 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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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당선자’ 재발방지에 만전 기해야
  • 박남주 기자
  • 승인 2020.05.0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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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주 국장
박남주 국장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양정숙 21대 국회의원 당선인의 부동산 의혹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와 허탈감을 주고 있다.

양 당선인은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와 건물 5채를 보유하고, 남편의 아파트를 포함하면 무려 6채의 건물을 갖고 있다. 이들 건물의 대부분이 서울 강남과 송파에 있다.

양 당선인은 이것도 모자라 동생 이름으로 용산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등 건물이 더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 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고 있다.

특히 양 당선인의 이같은 행위는 세금탈루를 위한 불법 가능성도 있어 그의 탐욕에 혀를 내두르는 사람도 적지 않다.

지난 ‘4.15 총선전 이런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비례대표 후보자로 공천한 민주당은 부실검증과 도덕성에 심각한 치명상을 입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사회가 직면한 불공정의 실상, 즉 빈부격차의 심화로 계층갈등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줘 허탈감을 안겨준 데 있다.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초저금리시대가 일상화되면서 자금과 신용을 가진 사람은 이를 지렛대로 부동산을 마구잡이로 사들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다.

양 당선인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이번 총선에서 92억 원의 재산을 신고해 지난 총선 때보다 43억 원이 늘었고, 증가한 재산의 대부분은 부동산 가격이 오른데 따른 것이다.

이렇게 축적된 부동산불로소득은 부익부 빈익빈현상을 심화시켜 우리사회의 빈부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12년간 부동산불로소득이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평균 20.5%에 달한다. 이와 함께 소득불평등에 미친 영향도 연 평균 25.3%나 된다.

지금 우리사회가 직면한 계층갈등의 본질이 소득불균형임을 감안하면 부동산불로소득이 초래한 사회적 해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양 당선인이 공직과 인권운동을 한 사회지도층 인사란 점에서 국민이 느끼는 충격은 실로 엄청나다.

더구나 불법성 투기를 서슴지 않았으면서도 전혀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

물론 이런 인사를 보란 듯이 비례대표 후보자로 공천한 민주당도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20대 국회의원 세 명 중 한명은 집이 두 채 이상이고, 네 명 중 한 명꼴로 이른바 강남 3구에 집을 한 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

정부의 고위공무원도 2년 전 조사에서 세 명 중 한 명이 강남 3구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처럼 너나없이 강남부동산을 사 모으는 데는 강남부동산불패신화에 대한 뿌리 깊은 믿음이 자리 잡고 있어서다.

이러한 믿음을 가능케 한 것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학습효과 때문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가격이 급등할 때 정부가 온갖 투기대책을 발표하곤 하지만 몇 년 지나면 규제는 철폐되고, 가격이 다시 급등하는 패턴이 반복된다는 믿음이다.

그리고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등 사회지도층의 절대 다수가 강남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현실도 강남불패 패턴의 반복과 무관치 않다.

집값이 안정된다 싶으면 과도한 규제 때문에 실거주자가 억울하게 피해를 입거나, 경기부양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등의 명분을 내세워 규제를 무력화시키기 때문이다.

더 이상 과거의 이런 패턴이 반복돼선 안 된다. 노무현 정부 말기의 집값 급등, 박근혜 정부 때의 부동산 경기부양이 민심에 미친 악영향을 정부와 민주당은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

민주당은 이번 양 당선인에 대해 제명은 물론 고발 등 당이 할 수 있는 가능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주거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국민에게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을 통해 강남불패 신화가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다는 확신과 믿음을 주고, 더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萬全)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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