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박도금 기자 | 사회적 약자 배려위한 시스템 구축
법률무료상담으로 어려움 해결 노력
비전과 정책, 확고한 소신으로 소통
Q 자신을 소개한다면?
A 중학교 때까지 전기도 안 들어오는 두메산골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이천농고(현 이천제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단국대학교 법대의 법선제 장학생으로 입학했습니다. 법원행정고등고시 9회에 합격해 법원사무관으로 대구지방법원으로 발령을 받았으며, 그 후 최연소로 남양주등기소장, 대법원건설기획과장, 강남등기소장을 역임했습니다. 부이사관으로 승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국장, 서울서부지방법원 사무국장, 대법원 등기심의관 등으로 근무하다 대법원이사관으로 퇴직했습니다.
현재는 이천시 관고동에서 이천법무사 합동사무소의 대표로 있으면서 법률무료상담 등을 하고 있으며, 자유한국당 이천시지부 법률분과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Q 법무사가 된 계기는?
A 사법시험 준비 중에 법원행정고시 시험에 합격해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무관부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다르지만 전에는 사무관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을 시 재직 중이라도 법무사 자격증이 나왔습니다.
퇴직 후 등기문제도 앞으로는 IT시대의 흐름에 맞게 전자등기 시대가 오리라는 생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제1금융권의 전자등기 시장에 사업성이 무한하다고 생각해 우리나라 굴지의 몇몇 로펌을 비롯해 법무사업계로서는 유일하게 우리 사무실만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올해 3월에 이천으로 옮겨 전부터 뜻을 같이하던 개인회생 및 파산전문인 빈창권 법무사와 합동으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Q 법무사로서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A 법원공무원으로 있을 때 법률의 무지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문턱이 너무 높아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기를 포기하는 것을 종종 봤습니다.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 법무사법인을 설립해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의 어르신, 소외계층 분들께 최소한의 공과금을 제외한 모든 비용이 무료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저의 소망입니다.
법무사는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기에 일반 서민들이 아들집처럼 편안하게 법률상담을 하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승소사건이 있다면?
A 2017년 7월경 공유물분할소송의 피고측 대리인으로 수임했던 사건인데 원고가 고향 임야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해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며, 공시지가로 피고의 땅을 매수하려고 하는 사건입니다.
피고측 대리인인 이천법무사합동사무소에서는 공유물분할대상 토지와 인근 토지를 지적도를 확인하고 5년 여 간의 매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원고의 공유지가에 의한 매수의사는 터무니 없는 저렴한 제시였으며, 원고가 제시한 공유물분할소송은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 뿐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에 해당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대법원판례를 설시하였습니다.
결국 원고는 대리인인 변호사와 상의해 공유물분할소송을 취하함과 동시에 피고의 지분을 공시지가로 매수하려는 뜻을 접고 피고 측이 제시한 공시지가의 9배가 넘는 가격으로 피고의 지분을 매수하게 됐습니다.
Q 법무사는 소송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승소할 수 있다는 일반적 인식과 나만의 특별한 승소 전략이 있다면?
A 법무사는 소장 등 서류일체를 작성할 대리권은 있으나 법정에서의 소송대리권은 없습니다. 그러나 법무사도 법률적 검토나 해석 등이 포함된 서면을 작성함에 있어 실무경험이나 판례 등을 참고해 충분히 의뢰인의 승소에 일조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인이 선임돼야 승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더욱이 법무사의 보수는 변호사에 비하면 염가에 해당하므로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소송에 있어서 저렴한 비용으로 법무사를 통해 승소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소장이나 준비서면, 답변서 등을 작성할 때 그간의 모든 사실이나 주장, 증거를 포함해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천법무사합동사무소에서는 의뢰인에게 확실한 이익이 되는 건이 아닌 한 소장이나 준비서면, 답변서 등 한 번에 많은 주장이나 증거를 반영하거나 나열하지 않습니다. 일단 상대방이 우리 측 의뢰인이 알고 있는 사실이나 증거를 모두 알고 있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서 먼저 노출해 상대방에게 공격이나 방어의 빌미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Q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이천시장 출마를 결심했는데 각오는?
A 자유한국당에는 현재 경륜과 인품을 겸비한 많은 후보가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총선에서 지구당 부위원장 겸 법률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법률적으로 조언한 것이 계기가 돼 자유한국당에 입당하게 됐는데 아직 정치신인입니다.
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고, 확고한 소신을 밝혀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인지도를 넓히고, 지지세를 확장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Q 현재 이천의 문제점과 그 대책이 있다면?
A 이천시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는 단계이기에 짜임새 있는 개발계획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에서 기획담당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법원발전장기계획(10년간)을 수립한 바 있으며, 대법원건설기획과장과 관재과장 시절에 예산기획업무와 법원청사건축업무 법원부지선정위원회간사를 역임하며 법원부지 선정에 깊숙이 관여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풍수지리 대가로부터 다년간 지리공부를 익히면서 음택과 양택은 물론 도시계획이 자연환경과 그 자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길흉을 배우게 되었고 행정수도 건설 당시의 일화인데 세종시 건설이 우리나라에 경제와 미래에 미치는 악영향에 관한 보고서를 최고수뇌부에 전달하였으나 국가와 민족의 장래보다는 정권획득에 눈먼 지도자와 추종자들의 반대로 인해 무산된 것이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첨단산업단지 건설 주차난 해소 난개발방지 도로망 정비 문화 체육시설 설봉산 공원개발문제 낙후지역 재개발, 관광단지 조성 대규모 택지개발 등 이천에 산적한 과제들을 21세기 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 맞게 이천발전 장기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특히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선도기업을 적극 유치하는데 필요한 도시계획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이천시 인구 35만 명 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이 있다면?
A 요즘 이천시 인구가 전철 시대를 맞이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여타 인근 도시에 비하면 인구증가 속도가 더딘 것은 사실입니다. 도시도 혁신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제자리에 머물고 쇠퇴하기 마련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 쉬며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면 자연스럽게 인구유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첫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공무원 1인 1기업 멘토 원 스톱서비스 제공 건축 민원처리 시간제도입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최대한 조성해 많은 기업을 적극 유치해야 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선도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SK하이닉스 주변에 대규모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역세권 개발을 비롯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장기계발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 쉬는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통영시처럼 젊은 층이 즐길 수 있는 루지(Luge)시설과 눈썰매장 비보이공연장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테마파크와 박물관을 유치하고 거북놀이와 용줄다리기 농악 등 민속놀이공연장을 구축하고 성남의 모란장과 양평시장처럼 관고전통시장과 중앙로를 재 단장해 먹 거리와 쇼핑을 즐길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적산과 설봉산 백족산 등을 잘 활용해 놀이시설과 휴식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젊은 엄마들의 최대 관심사는 육아와 교육인바 유치원 및 대학교 등 교육시설을 확보해야 하며 명문고 육성을 통해 SK하이닉스의 고급두뇌와 젊은 엄마들이 안심하고 이천에 정착하게 하고 우수학생의 외부 유출을 막아야 합니다. 넷째, 파격적인 출산 장려금 지급 등을 통해 출산을 장려 하고, 적극적 지원과 홍보를 통해 귀농귀촌 인구를 늘려야 합니다.
Q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적선지가필유여경(積善之家必有餘慶)’이라고 선을 많이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다 는 경구로 평소에 봉사활동을 생활화하고자 하는 저의 좌우명이기도합니다. 저는 이천노인복지관에서 공이법무사로 활동하며, 할머니, 할아버지를 상대로 무료법률상담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천법무사합동사무소를 통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무료상담 봉사를 통해 우리 지역사회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의 법률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법원근무 기간의 절반을 대법원에서 보내게 되었는데 전국 법원과 중앙부처, 대기업을 상대로 예산과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우리나라의 내로라하는 유능한 인재들과 업무를 보면서 세상을 보는 시야가 트이게 됐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살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를 이천행정에 구현하고, 지연 학연을 떠나 능력에 따라 인정받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안정된 사회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노력할 생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