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경제 살리기’ 올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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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 ‘경제 살리기’ 올인해야
  • 박남주 기자
  • 승인 2020.04.1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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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주 국장
박남주 국장

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압승해 문재인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여권은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갖게 됐다.

연이은 대선과 지방선거, 총선에서 여권이 전례 없는 압승을 거둬 입법부와 행정부, 지방권력 등 선출권력을 모두 장악하게 됐기 때문이다.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대통령이 임명한 점을 감안하면 사법부도 여권에 우호적이다.

그 동안 여권은 집권은 했지만 야당을 비롯한 기득권 세력의 발목잡기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불만을 토로해왔다.

하지만 이젠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거머쥐었다.

문재인 정권이 소신 정치를 펼치기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민주화 이후 역대 어느 정권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기회여서 더욱 그렇다.

문제인 정부는 국가 미래를 위해 필요한 개혁을 과감하면서도 소신껏 추진하고, 국회는 입법을 통해 이를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

여권이 제대로 활용만 한다면 한국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기회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개혁의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끌어갈 경우 오히려 국가 발전을 후퇴시킬 위험도 있음을 여권은 유념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원내의석의 절대 다수를 점유하면서 21대 국회에서의 책임도 무겁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큰 만큼 민주당은 이를 위해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비록 여당이지만 압도적 다수당으로써 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국회 본연의 책무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

이 뿐아니라, 여권이 특히 염두에 둬야 할 것들이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력은 부패하고 오만해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여권은 자기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스스로에 대한 도덕적 잣대도 더욱 엄격해져야 한다.

남의 도덕적 허물과 실책엔 엄격하면서 스스로에겐 관대한 이른바 내로남불이야기가 더 이상 회자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혁정책은 과감하게 추진하되, 충분한 사전검토와 검증을 통해 국민에게 혼선을 주는 일도 없어야 한다.

여권이 지금의 기회를 잘 살린다면 국가 발전과 함께 당의 지지기반도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그러나 권력에 취해 초심을 잃게 되면 지금의 축배는 얼마 가지 못해 독배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왜냐면 국민은, ‘코로나19’사태에서 국민의 생명과 경제를 지켜낼 책임을 180석의 무게로 집권당에 부여했기 때문이다.

통제된 듯 보이는 코로나19‘는 언제든 다시 확산될 수 있고, 그로 인한 경제난은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우선 고용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고, 3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0만명 가까이 줄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다.

취업자로 잡히지만 실제론 일하지 않는 일시휴직자도 지난 198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로 늘었고, 앞으로 더 나빠질 수도 있다.

지난달 선방했던 수출은 이달 들어 코로나 충격이 뚜렷해지면서 지난 10일까지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6%나 감소했다.

무역으로 먹고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닌 한국 경제다. 우리가 코로나 방역에 성공해도 세계 경제가 코로나로 멈춰있으면 활로를 찾기 어렵다.

IMF(국제통화기금)은 세계가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을 것으로 분석했다.

세계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3%, 한국 경제도 마이너스 1.2%로 역성장을 예상했다. 이제 V자형 경기 회복을 말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

코로나 피해를 최소화할 경제 방역에 국가의 명운이 달렸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총선은 일하는 국회로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따라서 여당은 밀어붙이지만 말고, 야당은 무조건 발목부터 잡지 말고 정부와 신속하고 긴밀하게 공조해 코로나19’처럼 이젠 경제 방역에 심혈(心血)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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