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선민 기자 |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5선, 여주·양평)은 지난 19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의 최대 현안인 ‘수도권 광역교통청’ 신설을 주장하며 ‘50억 원의 중앙재정 투자로 최대 5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병국 의원은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인 2500만 수도권 주민들은 광역간 고통으로 매일 극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국민적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고 있다.”면서, “연간 50억 원이 소요되는 ‘수도권 광역교통청’을 설립을 통해 매일 광역간 출퇴근을 하는 277만 국민들의 하루 한 시간만 절약 할 수 있다면 연간 5조 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500만 수도권 주민 중 경기‧인천 지역에서 서울 등으로 광역간 출퇴근 하는 국민은 277만여 명에 달하며, 이들의 평균 출퇴근 시간은 2시간 10분 이상(133.2분, KT 빅데이터 센터)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출퇴근 시간인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로 적용할 경우 하루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출퇴근에 하루 3시간을 소모할 경우 일년 중 한 달에 이르는 30일 이상이 소요되며, 이를 최저시급인 7350원으로 적용할 경우 연간 15조178억3200만 원에 달한다.
하지만 연간 50여억 원이 투입되는 ‘수도권 광역교통청’을 설립go 277만 주민의 출퇴근 시간 한 시간만 줄여줄 수 있다면, 일 년에 10일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는 5조594억 원에 이른다는 것이 정병국 의원의 설명이다.
반면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에 따르면 수도권 및 대도시권의 광역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수도권 광역교통청’설립에 따른 연간 소요 비용은 최소 26여억 원에서 최대 57여억 원이 소요된다.
19대에 이어 20에 국회에서도 ‘수도권 광역교통청’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병국 의원은 “전국 인구의 77%가 대도시권에 거주하는 반면, 국가의 교통 SOC 예산 중 대도시권 투자 비중은 약 7.9%에 불과하다.”며 “기획재정부는 그간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대도시권의 광역간 교통문제를 지자체의 문제로만 인식하여 관련예산 및 투자에 등한시 해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도권 광역교통청’설립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일 뿐만 아니라, 현재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기재부의 정책 전환 및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