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주식회사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배달업자는 물론 음식점주와 플랫폼개발자들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공공배달 앱 개발을 추진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플랫폼 경제에서는 독과점 기업의 과도한 집중과 편중으로 경제적 약자에 대한 착취나 수탈이 일상화될 수 있다"며 "그 대표적인 예가 배달앱 관련 기업결합 문제"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배달앱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체계 변경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이날 오후 도청 상황실에서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 관련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소 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재난적 위기를 겪는 와중에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과도한 중개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기업 윤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모두가 어려울 때 함께 조금씩 양보하고 함께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도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기습적으로 요금을 인상해 영세 자영자들의 비명이 튀어나오게 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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