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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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에 지급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0.04.0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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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70%’···당정 합의안 바꿔
이해찬 “국가, 국민 보호 보여줘야”
이인영 “정부, 추경안 제출시 협의”
통합당 전국민 50만 원 의견 제시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당초 소득하위 70%까지만 주기로 한 당정 합의안을 바꿔 전국민에게 지급키로 했다.

이해찬 대표는 6일 부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역·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위 70% 선을 정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발표했었다.

4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직장 237652지역 254909직장과 지역 혼합 242715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여당 내에선 정부의 지원대책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커져왔고, 이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의 수혜 대상을 대폭 넓히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난지원금은 복지대책이 아닌, 재난 대책인 만큼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은 옳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도 전날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일주일 내로 나눠 주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어 민주당은 추경의 규모를 늘리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이어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어려운 계층 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적을 두고 있는 모든 사람을 국가가 마지막까지 보호한다는 모습을 한 번쯤 꼭 보여주겠다는 것이 당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SNS에 올린 글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 거들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경제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심화됨에 따라 보다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피력했다.

따라서 그는 민주당은 각계 의견을 수렴,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해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해찬 대표의 발언은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당내에선 널리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며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을 위한 추경안을 제출해오면, 전국민 확대를 위해 야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여야 합의로 추경을 늘리는 방식으로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을 확대할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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