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셋째주 뉴스 챙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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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셋째주 뉴스 챙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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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0.1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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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중앙신문 | <2017 ‘전통시장 가을축제’ 개최!, “떠나요 가을여행, 즐겨요 가을시장!”>

중소벤처기업부는 10.19(목)~10.31(화)까지 전통시장 400여곳이 참여하는 ‘전통시장 가을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Korea Sale FESTA(9.28~10.31) 참여의 일환인 이번 축제는 대형유통업체 집중할인기간(9.28~10.9)을 피해 ‘가을여행주간(10.21 ~ 11.5)’과 연계 실시하며, “떠나요 가을여행, 즐겨요 가을시장”이란 슬로건 하에 전통시장의 고객유입 및 매출증진 유도를 위한 문화공연, 체험행사, 경품이벤트, 특가판매 등 다채로운 행사를 추진한다.

아울러, 전통시장의 對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해 참여 시장별 상인단체가 주도하는 ‘고객서비스 3대혁신’ 운동도 병행된다.

*①카드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 ②가격표시․품질 및 교환, ③고객신뢰(위생․청결․친절)

(참여시장) 가을여행․관광지, 지역테마 축제(꽃․과일 등) 등 인근 시장 400 여곳이 자율적으로 기간(1주일 내외)을 정해 참여하며,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 살거리를 제공한다.

당초 가을축제 참여 예정이었던 500곳 중 일부시장(70여 곳)이 추석 연휴 등에 행사를 미리 개최함에 따라 본 행사 기간 중엔 총 424곳이 행사에 참여한다.

특히, 전국 17개 거점시장(광역별 1곳)은 시장 특색을 살린 포토존 설치, 솜사탕 제공(무료)과 함께 시장별 입지․특성 등을 고려한 체감․공감․소통형 프로그램을 통해 축제분위기를 선도한다.

(경품이벤트) 축제의 즐거움과 재미를 더하기 위해 ‘로보카 폴리(만화캐릭터) 스탬프투어’ 와 ‘비덕 인형탈 인증샷’ 경품행사도 실시한다.

아울러, 행사에 미참여하는 전통시장까지 축제의 온기가 확산되도록 ‘전국 전통시장방문 인증샷 이벤트’도 진행한다.

(서비스혁신)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주요 불편사항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상인단체(상인회 등)가 자율적으로 ‘고객서비스 3대혁신’ 운동을 전개한다.

①결제가 편안한 시장, ②믿음 주는 시장, ③친절하고 청결한 시장

축제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전용사이트 ‘시장 愛’ (www.sijangae. or.kr), ‘북적북적 시장이야기’(blog.naver.com/marketagency) 블로그, 중소벤처기업부 통합콜센터(☏ 135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금번 ‘전통시장 가을축제’에 젊은 층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전통시장을 찾아주셔서 35만여 상인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만발하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하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연인, 가족단위 여행객들은 인근 전통시장을 꼭 방문해 주셔서 ‘서민경제 살리기’에 동참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석가탄신일, 부처님오신날로 명칭 변경>

음력 4월 초파일(석가탄신일)을 부르는 명칭이 한글 이름인 ‘부처님오신날’로 공식 사용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석가탄신일’명칭을 ‘부처님오신날’로 변경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음력 4월 8일(기존 석가탄신일)의 법령상 명칭을 우리말 표현인 ‘부처님오신날’로 바꾸는 것으로, 법령 용어를 한글화하고, 불교계 등에서 ‘부처님오신날’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석가탄신일’은 1975년 공휴일로 지정됐으며, 불교계 등에서는 ‘부처님오신날’로 불리는 현실과 맞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가을철 나들이 떠나는 전세버스 특별점검 실시, 주요 관광지 찾아 현장 점검…속도제한·좌석안전띠 정상작동 등>

단풍구경, 체험학습 등 가을철 나들이에 많이 이용되는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속도제한 준수 여부 등을 특별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단체이용객이 집중되는 가을 행락철(10월)을 맞아 전세버스가 많이 모이는 전국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전세버스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운전자의 음주운전, 재생타이어, 속도제한 등 안전기준 준수 여부와 좌석안전띠 정상작동 및 비상망치 비치 여부 등이다.

그동안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등 범정부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해 온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도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를 줄이는 데는 부족한 수준이다.

* 사망자수(명): 5,114(’78) → 13,429(’91) → 5,392(’12) → 4,762(’14) → 4,292(’16)

또한, 최근 버스관련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전세버스사고도 줄지 않고 있어 이에 대비해 전세버스 운행량이 가장 많아 사고 발생 위험이 큰 가을 행락철 전세버스 교통안전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전세버스 이용객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나들이를 위한 버스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 가을철 전세버스 사고: 5,569(31.9%,'14) → 5,979(32.0%,'15) → 5,507(28.4%,'16)

이번 특별점검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전국 주요 관광지 등을 찾아다니며 강도 높은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최근 빈발하는 전세버스 대형 교통사고에 경각심을 갖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과 관련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널리 전파할 계획이며,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켜 안전운전을 해야 하는 중요성을 널리 알려 운전자의 안전운전 실천의지도 독려할 것이다.

* 비상망치·소화기의 위치 및 사용방법 등 안내방송, 운행 전 운수종사자 건강상태·음주여부 등 확인,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보장, 운수종사자 교육 강화 등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전세버스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전세버스 이용 불안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이용객도 “안전운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차내 음주가무 근절, 안전띠 착용 등 성숙한 교통안전문화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통합포털 서비스 개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서병조)은 인터넷윤리교육 콘텐츠와 각종 교육정보를 한눈에 보고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이하 ‘아인세’) 통합포털(www.아인세.kr) 서비스를 이달 12일부터 개시했다.

그동안 각각 운영되어왔던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바른어린이네티즌 ▲인터넷윤리·문화 ▲스마트정보문화포털 등 4개 홈페이지를 하나로 통합하고, 모바일 및 태블릿PC 등 다양한 스마트기기 환경에 최적화하여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개편했다.

각 메뉴 중 이용자 접근이 많은 콘텐츠는 보기 쉽게 배치해 접근성을 높였고, 전 국민의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아인세 축제(창작동요제/음악제/공모전)’ 및 캠페인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윤리 교육도 신청부터 결과보고까지 한 번에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등 편의성과 활용도를 높였다.

현재 전 국민 대상으로 공모 중인 ‘2017 인터넷 윤리대전(인터넷드림 창작콘텐츠 및 교수·학습지도안 공모전)’도 새롭게 개편된 아인세 포털(www.아인세.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새롭게 개편한 통합포털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이 포털과 연계하여 생활밀착형 활동들을 더욱 많이 발굴하고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취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10월 행사에 주목하세요>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KOTRA, 산업인력공단과 함께 10월과 11월 초 나고야 채용상담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박람회 참여를 통해 다양한 정보뿐만 아니라 유망기업의 1:1면접 기회까지도 얻을 수 있다.

일본취업에 관심이 많다면 10월 31일 개최되는 ‘K-MOVE센터 개소식’과 ‘나고야 현지 채용상담회’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구직자 1명당 1.52개의 일자리(‘17.7월 기준)가 있는 상황으로 기업의 외국 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한국보다 연봉이 높고 근로시간이 적어 청년들의 해외취업 수요도 많다.

나고야 K-MOVE센터는 증가하는 일본 일자리 수요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도쿄, 오사카센터에 이어 17년 일자리 추경을 통해 신설되었으며, 현지 일자리 발굴과 취업자 사후관리를 담당한다.

현지 채용상담회에는 A-TEAM, WHITEHOUSE, FRONTIER 등 현지 강소 중견․중소기업 23개사*가 참여하여 1:1 면접기회를 제공한다.

채용상담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현지면접은 10월 12일, 화상면접(서울과 부산의 K-MOVE센터에서 지원)은 10월16일까지 사이트에서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취업에 관심이 많다면 10월 31일에 부산에서 개최되는 「아세안 5개국 채용 박람회」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박람회는 Resort World Sentosa, Yujin Vina CO.,Ltd 등 15개 내외의 구인기업과 채용대행기관이 참여하는 채용면접관, 영문 이력서와 면접컨설팅을 제공하는 컨설팅관 등을 운영하며, 해외취업 특강과 K-MOVE 멘토링을 통해 성공적인 아시아 취업 전략, 경험 등을 공유하고 프리토크쇼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양한 프로그램은 10월 25일까지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에서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에 개최된 글로벌취업박람회를 놓쳤다거나 보다 다양한 국가에 대해 관심이 있는 청년은 11월 6일 부산, 11월 8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하반기 글로벌취업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다.

하반기 글로벌취업박람회는 해외구인처 약 100개사와 국내 청년구직자 약 60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채용 상담회와 주요기업의 HR담당자 취업설명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채용상담 참여 기업 리스트 및 자세한 정보 확인과 상담신청*(~10.13.)은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를 통해 가능하다.

*부산 글로벌취업박람회의 신청을 놓친 참여희망자는 현장신청을 통해서 상담참여 가능

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해외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보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다양한 박람회를 개최하여 구인수요가 있는 현지 기업정보와 기업이 바라는 인재상, 요구 능력 등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TV 속 성차별적 내용, 어린이들이 직접 찾아 고쳐 봐요! 여성가족부 어린이홈페이지, 성평등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미래 주역인 어린이들이 보다 성평등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어린이홈페이지(www.mogef.go.kr/kids)를 통해 초등학생 대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주제는 ‘텔레비전 속의 여성과 남성, 다시 쓰는 평등 이야기’로, 만화영화, 드라마, 광고 등 각종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속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는 등의 성차별적 내용을 찾아보고, 직접 성평등한 내용으로 재구성해 보는 것이다.

여성가족부 어린이 홈페이지 내 ‘어린이 생각함’ 코너를 통해* 전국 초등학교 3~6학년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0월 16일(월)부터 11월 12일(일)까지 접수 받는다.

※여성가족부 대표(국문) 홈페이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동시 진행

이번 공모전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대중매체가 미치는 영향이 특히 큰 만큼, 어린이들 스스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분별의식을 키우고 올바른 성평등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과징금 2억 70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고,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7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6개 수급 사업자에게 21건의 설계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수급 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수급 사업자가 위탁 행위를 시작하기 이전에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또한,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28개 수급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계 용역을 위탁하면서 수급 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거나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등을 수령하고도 관련 하도급 대금 1억 8900만 원을 법정 지급 기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법상 발주자로부터 용역 수행 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준공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 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같은 기간 동안 167개 수급 사업자와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목적물을 수령하거나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수령한 후 관련 하도급 대금 38억 9800만 원을 법정 지급 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지연이자 1억 6300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법상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 및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수급 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하여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금액이 크고, 피해 수급 사업자가 167개로 많으며, 계약 서면 지연 발급은 수급 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하도급 관련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관행이 개선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하도급 시장에 대해 지속적이고 면밀한 감시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사립대 입학금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사립대학 입학금의 단계적인 감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9월 실시한 ‘사립대 입학금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사립대 입학 실소요 비용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4년제 사립대(156개교) 중 80개교가 조사에 참여하였다.

사립대 입학금 실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입학금의 5%는 입학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 행사비로 사용되었으며, 8.7%는 신입생 진로‧적성검사, 적응프로그램 등 학생지원경비로 사용되었다.

입학금의 14.3%는 홍보비로, 20.0%는 신‧편입생 장학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14.2%는 입학관련부서 운영비로 사용하였고, 33.4%는 일반운영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번 조사는 입학금이 실제로 사용되는 양태를 처음으로 조사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순수하게 입학 실비용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는 향후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하게 인정될 수 있는 입학 실비용의 인정 기준 및 단계적 감축 방안을 사립대학과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오는 10월 13일 전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단 소속 대학의 기획처장 20여명과 함께 사립대학의 입장을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입학금 폐지가 국민의 염원인 만큼 입학 절차에 실제 사용하지 않는 비용의 징수는 국민적인 지지를 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사립대학이 충분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의견서 조작 혐의’수사 요청>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고석규)는 2017. 10. 12(목),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추진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 등이 의견수렴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수사를 의뢰하도록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제1차 회의(’17.9.25.)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 단계에서의 여론 조작여부’를 조사 대상으로 결정하였고, 2차 회의(’17.10.10)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 단계에서 여론 개입 의혹 수사 의뢰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결한 것에 따른 조치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팀은 국정화 전환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여론 개입 의혹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고, 위원회에 17. 10. 10(화)에 조사 내용을 보고하였다.

당시 교육부는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구분(안) 행정예고(’15.10.12.∼11.2.)’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15.11.3.)하면서 찬성 의견이 152,805명, 반대 의견은 321,075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사전조사에서는 의견 수렴 마지막 날(’15.11.2.)에 여의도의 한 인쇄소에서 동일한 양식 및 내용으로 제작·제출되어 ‘차떼기 제출’ 논란이 일었던 일괄출력물 형태의 의견서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 의견서 중 일부는 개인정보란에 상식을 벗어나는 내용으로 찬성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향응 제공한 업체에 취업하기도”…비위공직자 불법 재취업 ‘덜미’>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취업제한 한층 ‘촘촘’ 국민권익위, 적발자 5명 전원 고발 조치키로>

#1 OO부 소속이던 A씨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점검반원으로서 점검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여 2013년 2월 당연퇴직된 후 퇴직 전 소속 부서가 감리용역을 수행한 업체에 취업.

#2 OO군 소속이던 B씨는 태풍 피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후 군 예산으로 석축공사를 하여 2016년 11월 당연퇴직된 후 퇴직 전 소속 부서와 물품 납품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취업.

#3 OO연구원 소속이던 C씨는 직무관련업체와 계약업무를 수행하면서 특혜를 제공하고 금품 등을 수수하여 2016년 12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 부서와 물품 납부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취업.

#4 OO부 소속이던 D씨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2016년 12월 파면된 후 퇴직 전 소속 부서의 감독을 받는 업체에 취업.

#5 OO시 소속이던 E씨는 직무관련업체로부터 금품‧향응을 수수하여 2016년 12월 해임된 후 본인에게 골프 향응을 제공한 해당 업체에 취업.

비위행위로 면직된 후 향응을 제공한 업체에 취업하는 등 불법으로 재취업한 전직 공직자 5명이(위 내용) 적발됐다.

특히 이중 3명은 지난해 9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이 확대된 결과로 적발된 경우로서 법개정의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된 후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A씨 등 5명을 적발, 이들 모두를 고발 조치하고 재직 중인 2명에 대해서는 취업 해제도 함께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금년 상반기에 최근 5년간(’12년 1월∼’16년 12월) 부패행위로 면직된 전직 공직자 1,751명을 대상으로 취업현황을 점검해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5명을 적발했다.

이중 B씨와 D씨는 취업을 제한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제한을 삭제함에 따라, E씨는 부패행위 관련기관 신설‧추가에 따라 적발된 경우로서 법 개정의 결과다.

국민권익위는 적발된 비위면직자 5명 모두에 대해 원래 소속됐던 공공기관에 각각 고발조치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현재 취업제한업체에 재직중인 A씨와 C씨에 대해서는 취업해제도 함께 요구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비위면직자 등의 재취업을 엄격히 제한할 예정”이라며 “취업제한제도가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예방해 청렴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어린이 칫솔, 모 탈락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주의해야 어린이 칫솔 개별안전기준 마련 필요>

어린이 칫솔의 품질불량으로 칫솔모 삼킴, 상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일부 제품은 관련 KS(한국산업표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어린이 칫솔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칫솔모와 칫솔 손잡이 강도 등에 대한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4년 6개월간(2013.1.~2017.6.)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칫솔’ 관련 위해사례는 총 342건으로, 이 중 어린이 안전사고는 212건(62.0%)이다. 연령별로는 ‘만 3세 이하’가 163건(76.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연령이 올라갈수록 사고빈도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칫솔모 탈락’으로 발생한 위해사례 24건 중 어린이 안전사고가 21건(87.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어린이가 탈락된 칫솔모를 삼킬 경우 통증 뿐만 아니라 호흡곤란 유발 등의 응급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루테인 제품, 루테인 함량은 적합하고 가격은 차이가 있어 제품별로 다양한 부가 성분은 확인하고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

‘루테인’ 비교정보는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인구 고령화에 따라 황반변성 등 노인성 안과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눈 관련 건강기능식품인 루테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루테인 제품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 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루테인 14개 제품의 안전성, 품질, 표시 등에 대해 시험·평가를 실시하였다.

시험결과, 제품별 루테인 함량은 표시기준에 적합하였고 하루 섭취량인 캡슐 하나의 가격은 제품별로 차이가 큰 편이었다. 중금속, 대장균군 등 안전성 항목은 관련 기준에 적합하였으나, 일부 제품은 제품 및 온라인 표시에 개선이 필요하여 해당 업체에 시정을 권고했다.

중금속(납, 카드뮴, 총비소, 총수은) 시험결과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였고, 대장균군은 시험대상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캡슐 한 개(하루 섭취량)의 루테인 함량은 10.4 ~ 22.0 mg으로 전 제품이 기준(표시치의 80 ~ 120 %)에 적합했고, 건강기능식품의 일일섭취량인 10 ~ 20 mg을 충족하였다.

루테인 이외 부가된 비타민과 무기질 성분은 제품별 1 ~ 11가지로 종류와 함량에 차이가 있었다.

프리미엄루테인플러스12(더베이글)은 엽산이 캡슐 당 715.75 μg 함유되어 일일 최대섭취 권고량인 400 μg을 초과해 개선이 필요했다.

눈사랑루테인에이스(종근당건강), 루테인비타(종근당)는 일부 성분의 함량이 표시량에 비해 부족해 품질개선이 필요했다.

하루 섭취량인 캡슐 하나의 가격은 프리미엄루테인플러스12(더베이글)가 163원으로 가장 저렴하였고 브라이트루테인(일동제약)은 1,333원으로 가장 비쌌다.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성분함량의 문제 및 표시 미흡으로 인해 개선을 권고 받은 전 업체 (7개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 개선 계획을 회신하여 왔다.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 비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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