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의원, “한국인 근로자 생계 볼모, 국가안보동맹 위협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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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 “한국인 근로자 생계 볼모, 국가안보동맹 위협 안 돼”
  • 이복수 기자  bslee9266@hanmail.net
  • 승인 2020.03.3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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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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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이복수 기자 | 송영길 국회의원은 “미국 측은 구체적인 근거 없이 방위비 ‘대폭 증액’을 주장하면서,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1만 2천여 명의 한국인 노동자들의 생계를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며 무급휴직 초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 코로나 19로 인해 캠프 험프리와 미8군사령부 등 주한미군 기지들이 사실상 록다운(Lock down, 봉쇄) 상태에 있지만, 향후 미군 기지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1만 2천여 명의 한국인 근로자들이 전원 근무해도 부족할 지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은 ‘인건비 우선 지원’이라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며 4월 1일 무급휴직이 현실화되고 있어 무척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의 상당 부분을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1만 2천 명의 한국인 근로자들의 생계를 볼모로, 주한미군의 안보 공백마저 방치하는 미국 협상팀의 ‘막무가내식 협상’ 태도는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은 해방 이후 70년이 넘도록 미국의 핵심 우방이자 린치핀(Linchpin)으로서 기여해왔다. '주한미군' 주둔비용 지원을 위해 연간 1조 원가량의 방위비 분담금 부담과 평택기지 이전비용 11조 원, 기반시설비용 17조 원 등 28조 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지구 상에서 가장 좋은 444만 평의 미군기지도 조성해줬다”며 지금 미국 협상팀의 행태는 한국의 동맹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 협상팀은 더 이상 증액 요청의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부당한 ‘대폭 인상’ 주장을 즉각 철회”하고 현재의 방위비 분담금 수준에서 조속히 합의할 것, 제11차 SMA 협상이 조만간 타결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주한미군사령부는 4천 명의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마지막으로 “한국 협상팀은 지금처럼 한국인 근로자들이 ‘협상의 레버리지’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며 “현재의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규정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만큼, 이에 대한 개선 역시 함께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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