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권광수 기자 | 김성제 민생당 의왕·과천 국회의원 선거 후보는 27일 국·공립대학교 무상 등록금 시행 및 사립대학교 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를 전면 무이자로 지원하는 내용의 교육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54개 국·공립대(일반대학·전문대학·교육대학), 49만 명 대학생에 대해 무상교육을 추진하고, 사립대학교 등록금 반액 지원을 최종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한 1단계 조치로 현재 학자금 대출이자 금리 2.0%를 전면 무이자로 지원해 누구나 자신의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대입 수시전형의 공정성 회복 전까지 ▲정시전형 중심으로 입시를 운영하고 ▲학생생활기록부에 학교 밖 활동은 일체 기재 금지 ▲부모 찬스 난무하는 특기자 전형 폐지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 지역균형 선발을 확대,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되도록 대학입시제도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공립대학교 전체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 5070억 원을 제외하면 1조4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고, 사립대학교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위해서는 2019년 기준 학자금 대출액은 1조8000억 원으로 연 2% 이자 적용 시 367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약에 대한 소요예산 조달 방안에 대해 “국·공립대 무상등록금 및 사립대학교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위해 필요한 1조4367억 원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 상향조정 추진 ▲재정지출의 우선순위 조정 및 지출 절감으로 소요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공립대 무상등록금 및 사립대학교 우선 학자금 대출 무이자에 대해서는 2020년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의하고, 2021년까지 입법 완료해 전면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