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n번방 사건’ 강력 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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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n번방 사건’ 강력 처벌 촉구
  • 박남주 기자
  • 승인 2020.03.2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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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범죄자들 신원 공개 불가피”
조정식 “찰영물 삭제 시스템 만들것”
백혜련 위원장 “‘재발금지 3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n번방 사건’에 대한 강한 처벌을 촉구하고, “범죄자에게 국민 심판의 철퇴를 내려야 한다"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n번방 사건’에 대한 강한 처벌을 촉구하고, “범죄자에게 국민 심판의 철퇴를 내려야 한다"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일명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가해자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4일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n번방 범죄자에게 국민 심판의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지시한 공직자 회원 공개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범죄에 가담한 모든 사람의 신원 공개도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번 사건을 우리 사회에서 불법 음란물을 대청소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가장 혹독한 법의 처벌과 광범위한 신상공개로 음란 범죄에 대해 과감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도 '재발 금지 3법'이 20대 국회가 종료되는 5월 이전에 통과되도록 해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n번방 사건은 피해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한 극악무도한 범죄"라며 처벌 강화를 주장했다.

조 의장은 "성 착취 영상물 생산자·구매자·소비자 처벌을 더 강화하고, 경찰청 불법촬영물 추척 시스템 적극 활용한 신속삭제 구축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성범죄 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해 세심하게 살피는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백혜련 전국여성위원장은 전날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 ▲상습범 가중처벌·불법 촬영물 다운로드 시, 처벌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처벌 등의 내용이 담긴 재발금지 3법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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