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례정당’ 참여 국민이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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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례정당’ 참여 국민이 심판
  • 박남주 기자
  • 승인 2020.03.1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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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주 국장
박남주 국장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비례연합 정당 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민주당은 74.1%가 찬성하고, 25.9%반대한 당원 투표 결과를 받들겠다고 밝혔다.

당원을 상대로 찬반투표를 거치긴 했지만 어차피 명분을 얻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어떤 기준으로 봐도 민주당의 비례정당 참여는 명분이 없고, 그 동안 지도부의 언행이나, 당내 기류를 짚어봐도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결이기에 더욱 그렇다.

작년 말 민주당이 선거법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일방 처리를 추진하자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은 이에 맞서 신의 한수라며 비례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식 선언했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이 절대 용납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비례정당을 만드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한 바 있다.

그리고 한 달 전,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출범하자 민주당은 꼼수라고 비난했고, 그것도 모자라 황교안 통합당 대표를 정당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만에 민주당은 자신의 말을 뒤집어 꼼수의 대열에 합류했고, 결국 진퇴양난에 빠졌다.

이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명분이 없어 보인다며 민심 이반을 우려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자 민주당은 급기야 비례연합정당 참여의 불가피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통합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선거제 개혁의 취지가 훼손됐고, 1당을 넘겨주면 국정발목 잡기가 우려된다는 이유다.

이해찬 대표는 통합당의 탈법과 반칙을 미리 막지 못해 송구하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 대표의 이같은 행동은 비례대표 정당을 어느 정당보다 강하게 성토했던 민주당이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통합당은 민주당이 표계산에 집착해 국민을 속이고, 파멸의 길을 택했다고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는 민주당이 이랬다, 저랬다 말을 바꾸는 것은 공당의 태도가 아니다고 깍아내렸다.

국민의 당도 정치공학을 통해 의석을 늘려보겠다는 나쁜 정치라며 통합당에 힘을 보탰다.

특히 비례연합정당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해온 정의당은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민생당은 계파 간에 의견이 엇갈려 어떻게 당론을 모을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 민주당은 비례의석을 통합당에게 몽땅 넘겨주지 않기 위한 궁여지책이라고 변명할지 모르지만, 그 책임은 선거법의 허점을 제대로 파악치 못하고 밀어붙인 민주당에 있다.

상대가 편법을 사용한다고 해서 자신의 편법이 용납될 순 없다.

또한 민주당은 자신들이 참여하는 비례정당이 군소정당과 함께 하는 것이어서 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관 다르다고 강변하고 싶겠지만, 이 또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러다 보니 민주당이 이른바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란 비아냥을 듣게 되는 것이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도덕성 만큼은 보수당에 비해 훨씬 높은 기대치가 있음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

과거, 진리와 정의를 외치며 군사독재와 맞서 싸웠던 사람들이 주도하는 정당인 만큼 그들이 추구했던 가치를 현실정치에서 구현하려 노력할 것이란 믿음이 있다.

특히 촛불혁명으로 불리는, 대통령 탄핵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출범한 정권이어서 국민 일반의 그런 기대치는 더욱 높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에서 불쑥불쑥 터져 나오는 이런 불합리한 행태들은 지지자들의 기대와 너무 동떨어진 것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사태 이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둬 혹시 너무 자만해 있거나, 안일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결과는 ‘4.15 총선을 통해 국민이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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