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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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 증액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0.03.1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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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지원사업 신설·신속하게 조정”
"추경 예산에 재난기본소득 취지 포함“
“현금·상품권 지원 2조 6000억원 지원“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1일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대책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늘리고, 지원사업도 신설키로 했다.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추경의 증액과 지원사업들이 신속하게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을 비롯한 곳곳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교통·항공·여행업과 교육·문화 서비스 분야의 자금애로를 완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며 "정부는 내주 중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대책이 무르익고 현장에 전달될 수 있는 시점에 가까이 가서 발표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에 따라 며칠 여유를 줘야 한다는 뜻이었다"며 "(대책은) 미리 발표했는데 현장에선 (지원이) 오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수 있어 생색내기식 발표를 자제하고 정책의 성숙 가능한 시기에 발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중소기업인·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으로 경영안정자금을 확대·확충하는 방안 등도 내주 중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선 "이번 추경에서 지역사랑상품권과 일자리안정자금을 포함, 2조 6000억원 정도가 580만 명에게 상품권이나 현금으로 지원된다"며 "재난기본소득의 취지가 상당한 정도까지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제라고 하는 기존의 재정운용 틀과 철학을 바꾸는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라면, 추경을 통해 시작하기보다 본격 논의와 검증을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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