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인 가구 25% 돌파… ‘맞춤형정책’ 필요
심리적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사회문제 노출
연령대별 커뮤니티 구성…상호돌봄체제 구축
여성 안심마을 확산 유도 범죄예방시스템 구축
청년·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행복주택 등 공급
콜벗서비스 시행… 상속재산 공공 관리인제 추진
|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우리 사회 속 가족의 형태가 변화하고 있다. 1980~90년대 교과서에서 흔히 보던 아버지, 어머니, 자녀 두 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는 감소하고, 이제는 1인 가구가 점점 늘어가는 추세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2010년대 들어 두드러지고 있다. ‘혼밥’ ‘혼술’ 등 혼자 생활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용어가 등장하고, 1인 가구를 소재로 한 TV프로그램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경기도는 새로운 변화에 발맞추고자 ‘1인 가구 지원계획’을 마련했다. 우리나라의 가족지원정책은 여전히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어 1인 가구는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번 1인 가구 지원계획은 상호 돌봄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생애주기별 수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 1인 가구, 전체 가구의 25% 넘어…사회안전망 필요
“이미 경기도내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25%를 넘어섰습니다. 이번 지원계획은 1인 가구를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4분의 1 이상 형성된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조은경 경기도 복지정책개발팀장은 “현재 1인 가구 지원정책은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정도가 전부인 실정”이라면서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1인 가구는 고용이나 소득이 다인 가구보다 열악하다. 가족이라는 안전망도 해제돼 있어 실업이나 질병, 사고 등에 더 위험하다”고 이번 정책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1인 가구는 개인주의 확산에 따른 이웃과의 유대감 저하, 낮은 지역사회 소속감 등으로 심리적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 등의 사회 문제에 노출돼 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사회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 1인 가구 맞춤형 정책을 한발 앞서 시작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조 팀장은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해 연령대별 커뮤니티를 구성·지원하면 1인 가구 상호 간 만남의 기회가 생겨 상호 돌봄 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1인가구 지원 계획, 6개 분야 18개 추진 과제로 구성
1인가구 지원계획은 ▲외로움·고립 극복 ▲혼밥 개선 소셜다이닝 ▲홀로서기 지원 ▲건강지원 ▲안전 생활환경 조성 ▲웰다잉 지원 등 6개 분야 18개 추진과제로 구성돼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된다.
먼저 외로움·고립 극복 분야에서는 청년과 중장년 전용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나아가 사회안전망이 촘촘하게 구축되도록 할 계획이다.
노인에게는 AI 스피커를 보급해 심리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24시간 긴급구조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반려동물을 키우는 취약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부재 시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반려동물 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
두 번째로 혼밥 개선 소셜다이닝 분야는 밥상모임 소셜다이닝을 통해 혼밥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 공동부엌, 식생활 개선 다이닝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또한 행복주택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양질의 공동급식을 제공하는 ‘삼시세끼’ 행복나눔터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 홀로서기 지원을 위해서는 혼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활 노하우를 교육 콘텐츠로 개발·보급하는 한편, 사용 빈도가 적거나 고가의 생활용품을 서로 공유해 청년 1인 가구의 구매 부담을 줄인다.
네 번째로, 건강지원 분야에서는 사회적 단절이 가장 심각한 중장년 가구를 대상으로 주 2회 이상 전화 심리상담을 진행해 정서 지원 및 고독사 예방에 기여한다. 또한 건강돌봄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다섯 번째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여성 안심마을 확산을 유도하고, 사물인터넷 기술에 기반한 범죄예방·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청년·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1000호와 청년경기행복주택 3136호를 공급한다.
마지막으로 1인 가구의 죽음에 불안 해소를 위한 웰다잉 준비교육, 상속재산 관리 사전컨설팅, 무연고 1인 가구의 잔여재산의 방치 또는 불법 유용을 막기 위한 상속재산 공공 관리인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 1인 가구, 새로운 가구 형태로 인정받아야
조은경 팀장은 “1인 가구 반려동물 돌봄 지원, 행복나눔터 운영, 콜벗 서비스, IoT 기반 범죄예방 및 대응 시스템 구축, 혼 라이프 꿀팁 교육, 상속재산 관리 사전컨설팅 및 공공관리인제 등은 경기도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특색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전문가 정책 간담회, 정책TF 구성 및 운영, 정책연구 추진 등의 과정을 통해 도민과 전문가,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
이 같은 1인 가구 맞춤형 지원정책은 1회 추경예산을 반영해 추진될 예정이다.
조 팀장은 “올 상반기 중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사업 추진기관 및 지원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알릴 예정이며, 시군 및 사업 추진기관과 협조해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성세대의 경우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야만 가정을 꾸린 것이라며, 1인 가구를 제대로 된 가정의 형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앞으로 1인 가구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1인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다함께 잘 사는 ‘공정한 세상 새로운 경기’ 실현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