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첫째주 뉴스 챙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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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첫째주 뉴스 챙겨보기
  • 중앙신문
  • 승인 2017.10.05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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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6.6%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적으로 치러질 것", 제4차 ‘평창 동계올림픽 국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메트릭스에 의뢰한 제4차*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 여론조사 시점 : ▲제1차 3. 24.~25. ▲제2차 5. 26.~27. ▲제3차 7. 21.~22. ▲제4차 9. 22.~23.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회 개최일이 다가옴에 따라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에 대한 인지도와 성공적 개최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기대감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경기장에서 직접 경기를 관람하겠다는 국민은 여전히 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의 성공 개최 전망에 대해서 ▲매우성공(14.6%), ▲성공(52.0%), ▲우려(5.6%), ▲매우 우려(1.8%), ▲ 응답 유보(26.0%)로 응답자 중 66.6%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부정적 전망은 7.4%에 불과했다. 긍정적 비율은 1차 조사 55.1%, 2차 조사 62.9%, 3차 조사 63.8%보다 높게 조사되어 대회가 다가오면서 성공 개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응답자 중 39.9%가 이번 올림픽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으며, 43.6%는 올림픽이 기다려진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7월 조사보다 각각 4.8%포인트, 2.5%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개회식과 메달 유망 종목에 대한 관심 높아져)
지난 5일부터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대한 입장권 온라인 판매가 시작되었으며, 입장권 구매 의향이 있는 종목으로는 ▲개회식(38.0%), ▲쇼트트랙(32.0%), ▲스피드스케이팅(16.7%), ▲피겨스케이팅(15.2%) 순으로 조사되었는데, 대회가 가까워오면서 개회식과 메달 획득이 유망한 종목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자 중 경기장에서 직접 경기를 관람하겠다는 비율은 7.1%로 1차 조사 9.2%, 2차 조사 8.9%, 3차 조사 7.9%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응답자 대부분(81.7%)은 텔레비전으로 경기를 시청할 것이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60.5%가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시기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올림픽 마스코트인 ‘수호랑’과 ‘반다비’에 대한 인지도는 7월 조사보다 3.8%포인트 증가한 17.4%가 알고 있다고 답해 꾸준히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럴림픽에 대한 관심도는 저조)
패럴림픽이 개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1차 조사 68.2%, 2차 조사 65.9%, 3차 조사 71.5%보다 적은 66.5%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패럴림픽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1차 조사 24.9%, 2차 조사 25.7%, 3차 조사 25.4%보다 적은 22.9%에 불과해 패럴림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동계패럴림픽에서 인기가 있을 것 같은 종목으로 개회식(34.0%)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장애인 아이스하키 11.0%, ▲휠체어 컬링(9.8%), ▲장애인 스노보드(6.2%), ▲폐회식(5.6%), ▲장애인 알파인스키(5.1%) 순이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오는 10월 24일(화)에 그리스에서 올림픽 성화가 채화돼 대회 개최 100일 전(G-100)인 11월 1일(수)부터 국내 봉송이 시작된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다양한 행사와 공연, 전시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으니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는 9월 22일(금)과 23일(토) 양일간 전국 15세~79세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방법은 무작위로 선정된 유무선 전화번호를 이용한 방식(Random Digit Dialing, RDD)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0%포인트이다.


<기성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14억원을 체불한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지청장 양정열)은 노동자 205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14억여 원을 체불한 울산 동구 소재 조선협력사(도장) ㈜ㅇㄷ 대표 임모씨(남, 49세)를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17.9.27. 구속하였다.
구속된 임씨는 노동자들의 임금지급을 위한 기성금을 자신의 신용과 개인적 자산을 지키기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임씨는 사전, 기성금을 위와 같이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이로 인해 발생할 임금체불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체당금으로 변제하려고 계획하여, 체불에 대한 고의가 중하고 명백하여 처벌 수위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씨에 대한 이번 구속은 그 간 노동청의 15차례나 되는 출석요구에 모두 성실히 응했고 주거가 일정하였음에도, 구속된 사례여서 대단히 이례적이며, 향후 같은 형태의 도덕적 해이를 용서치 않겠다는 법 수호기관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도 읽힌다.
체당금 제도는 사업주가 최선을 다하고도 임금을 지급치 못할 경우 급박한 노동자의 생계를 위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최후의 수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씨처럼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후 체당금으로 대체하려는 사업주들은 눈 먼 돈이라는 체당금에 대한 기존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양정열 울산지청장은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임금지급을 게을리 할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이번 사건처럼 체당금에 대한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외래 붉은불개미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지속>
정부는 국무조정실장(홍남기) 주재로 외래 붉은불개미 유입차단 관련 긴급 관계부처차관회의(10.3일)를 개최,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국무조정실장(주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환경부 차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질병관리본부장
지난 9.28일 부산항 감만부두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외래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이후 농식품부, 환경부 등은 긴급방제조치 및 예찰 강화 등 다양한 조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확인했다.
정부는 외래 붉은불개미가 최초로 발견시부터 컨테이너 이동을 제한(9.29일)하고 금일부터 컨테이너 검사와 소독 후 반출을 허용하고 있다.
감만 부두 전체를 87구역으로 나누고 해당 지역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10.3일 현재 56구역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까지 추가적인 발견은 없는 상태이다.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도 추석연휴기간 동안에 조사를 지속하여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발견지 반경 500m 이내 지역에 10m 간격으로 예찰 트랩을 설치하고 있다.
부산항 감만부두 경계지역(4km), 반경1km 내외 지역 등 외곽지역에 대한 예찰도 실시하고 있다.
*10.3~5: 육안조사 및 트랩설치, 10.6~12: 트랩회수분석
전국 22개 항만에 대한 예찰을 보다 강화하고 있으며, 항구별로 화물 적하지역으로부터 1km 이내 지역을 대상으로 예찰 트랩을 설치하여 예찰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10.3일부터 설치 작업을 시작했다.
이번 대책회의를 통해 예찰 강화 및 조사대상 확대 등 추가조치 사항을 즉각적으로 확정하고
불개미 확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륙컨테이너기지(의왕·양산)에 대한 예찰·조사도 강화하고 있다.
유입경로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우선 1단계로 감만부두로 들어온 컨테이너의 수입국가 및 선적화물에 대한 내역을 역추적하여 원산지를 파악하고, 2단계로 외래 붉은불개미의 유전자 분석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전문가 그룹을 확대(4명 → 10명 이상, 민간전문가 포함)하여 감만부두 배후지, 내륙컨테이너기지 등에 대한 정밀조사도 강화한다.
한편, 환경부를 중심으로 외래해충 유입 시 체계적 대응을 위해 위해성 높은 외래해충을 생태계교란생물로 지정, 상시대응체계 마련 등 제도적 보완 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에 긴급 대응 상황실을 설치하여 정밀조사, 예찰 등을 수시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직 추가발견이 없는 상황이나 연휴기간임에도 관련 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정부의 대응 상황을 정확하게 알릴 계획이다.
성묘·등산 등 야외활동 시 개미 등 곤충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는 긴 옷을 입고, 장갑을 착용하며, 바지를 양말이나 신발 속에 집어넣고, 곤충기피제(DEET 등 포함)를 옷이나 신발에 사용하고, 만약 개미에 물리거나 벌에 쏘인 후 이상 증상이 생긴 경우에는 즉시 병원 응급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그동안 사용되던 붉은 독개미라는 용어는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Red imported fire ant’, ‘火蟻’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감안, 국내에서도 ‘외래 붉은불개미’로 통일하여 부르기로 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 3천명대로 줄여야… 특별대책 총력>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행안부, 교육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00명대로 감축하기 위한 ‘2017년 4분기 교통안전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8월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48명(잠정)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105명) 감소하여 올해 사망자 수는 승용차 대중화 초기인 1978년 이후 38년 만에 최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4분기에는 추석 연휴, 가을 행락철, 연말 등 시기적 요인으로 교통량이 증가하고, 안전의식이 해이해지면서 사고가 특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 3000명대로 감축”이라는 올해 목표를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달성하기 위해 4분기 사고 취약요인을 분석하여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범정부 역량을 집중,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국립생태원 400만 방문 눈앞… 생태기관 명소로 자리매김>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이희철)은 개원 4년 만에 누적 400만 명 방문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생태연구·보전·교육·전시를 융합한 생태분야 국내 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남 서천군에 위치한 국립생태원은 2013년 12월 27일 개원한 이래 매년 100만여 명이 방문하는 지역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개원 이후 올해 8월 31일 기준 총 누적 관람객은 약 350만 명이며, 일일 최대 관람객은 2014년 어린이날로 약 2만 7천 명이 방문했다.
올해 6월 6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92%의 방문객이 매우 만족한다고 답변하는 등 가족단위 생태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서천군 내 관광지 방문객 수도 국립생태원 개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국립생태원 설립 이전인 2013년 45만 명이던 서천군 내 관광지 방문객 수는 2015년에 136만 명을 기록, 3배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속도로 통행량도 100만 대에서 160만 대로 50% 이상이 증가하는 등 국립생태원으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연간 약 80~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생태원은 기관 설립 초기에 생태연구기반 구축을 비롯해 공공기관으로 정부정책에 호응하여 국가와 지역 발전에 일조하기 위해 노력했다.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 등 국정과제의 이행과 생태연구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한 경영전략체계를 재수립했다.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 유관기관 간 현안해결을 위해 '서천지역 상생발전 공동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와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국립생태원은 국내 생태분야 대표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생태연구의 리더로서 생태가치 확산을 주도하는 생태전문기관으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다.
생태연구 분야에서 제4차 전국자연환경조사를 완료하고, 국제적 희귀조류인 뿔제비갈매기의 국내 번식 현장을 최초로 발견하는 등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밝히고, 보전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생태보전·교육·전시분야에서 국내 처음으로 잎꾼개미와 푸른베짜기개미의 생태를 전시하고 생물모방전 등의 각종 생태학·인문학 융합형 전시를 선보이는 등 국립생태원만의 차별화된 생태전시·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특히, 밀수 중 세관에 적발된 사막여우, 비단원숭이 등의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을 보호하며, 멸종위기종 보호 및 보전 기관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밖에도 국립생태원은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장애인, 결손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 5월 1일부터 5세부터 18세 이하 청소년 및 소인 입장료를 1,000원씩 각각 인하하고, '다자녀 카드' 소지자에게 국립생태원 입장료를 50% 할인해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장애인과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생태복지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올해는 40편의 이야기가 수록된 '생태 돋보기로 다시 읽은 이솝우화'라는 아동용 책자를 수화영상도서와 점자도서로 만들어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또한, 지역상생의 일환으로 서천군 내 마을 단위 대표자와 면담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주민간담회'를 열고 주기적으로 주민을 초청해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이희철 국립생태원장은 “국립생태원은 이번 400만 돌파 목표와 더불어 세계적인 생태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생태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생태전문기관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겠다.”라고 말했다.

 
<교육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54회 정기국회 본회의(9.28일)에서 미래사회 변화를 대비하는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학생들의 기숙사비 부담 경감을 위한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교육부 소관 법안 2개가 의결됐다.
이번에 개정된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은 ‘과학교육진흥법’ 전부개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핵심교과인 과학·수학·정보 교육의 진흥으로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과학·수학·정보 융합위원회의 설치와 교육자료·전용교실 확보 등 과학·수학·정보 교과의 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였다.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은, 대학교 밖의 기숙사를 이용하는 대학생에게도 대학교 내 기숙사와 동일한 전기요금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향후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그동안 학자금 지원사업에 한하여 소득분위 자료를 활용하였으나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해 인재육성 지원 프로그램과 기숙사생 선발에 저소득층 대학생을 우선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


<요양보호사·이미용사 자격증 인터넷으로 발급 받는다>
요양보호사, 이·미용사, 공인중개사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격증 8종을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어디서나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이르면 10월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격·면허증을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인터넷으로 자격증 발급이 가능해진 분야는 요양보호사, 안마사, 장례지도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가축인공수정사, 이·미용사, 조리사 등 총 8종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앞으로 해당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정부24’(www.gov.kr)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수령 또한 정부24에서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취급민원으로 지정하여 전국 시·군·구 민원 창구에서 팩스 사본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생활자격·면허증 발급 혜택을 한층 확대한 것이다.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 민원인이 처리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가까이 있는 다른 행정기관을 이용하여 민원을 접수·교부 받을 수 있는 제도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생활자격·면허증 발급 절차의 개선은 취·창업을 준비하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면서, “국민생활 편의를 위한 다양한 행정서비스 지원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10월에는 어떤 재난안전사고를 주의해야 할까요, 교통사고, 등산사고, 지역축제, 농기계 사고, 태풍 중점관리>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0월에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을 선정하고,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중점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은 통계(재해연보, 재난연감/행정안전부)상 발생빈도*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나타난 국민의 관심도**를 고려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중점 관리 유형을 관계 부처, 지자체와 공유하여 예방적 안전관리로 이어지게 하고, 국민들에게는 유형별 행동요령을 알려 대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회재난) 가을 나들이철인 10월은 국민들의 야외활동 증가로 교통사고, 등산사고, 지역축제 안전사고, 농기계사고에 주의하여야 한다.
-(교통사고) 올해 추석은 유례없이 긴 연휴로 귀성·귀경 및 주요 관광지로의 차량이동이 증가하여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추석연휴 기간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들은 장시간 이동을 하기 전 차량점검을 실시하고, 타이어 공기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안전벨트 착용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한다.
-(등산사고) 10월은 단풍이 절정에 이르러 등산객 또한 연중 가장 많은 시기이다. 이와 관련된 등산사고와 사고 사망자수 또한 가장 많이 발생한다. 등산사고 원인은 실족·추락(32.9%)이 가장 높고 조난(16.2%), 안전수칙 불이행(7.8%) 순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산림청, 자치단체는 탐방객이 몰리는 시기인 만큼 적극적인 사고 예방수칙 홍보가 필요하다.
-(지역축제사고) 10월에는 전국 각지에서 많은 축제가 개최될 예정으로 축제 중 한꺼번에 많은 관람객이 몰리는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다.* 지방자치단체는 순간관람인원 1천명 이상의 지역축제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고, 주최 측에서도 축제기간에 현장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농기계 사고) 농작물 수확으로 인하여 10월은 1년 중 농기계 사고가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달이다.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며, 특히 고령자 맞춤형 예방수칙 홍보가 필요하다.
(자연재해) 10월의 경우 대부분 유형의 자연재난 발생빈도가 월평균보다 낮게 나타난다. 그러나 태풍에 의한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태풍) 최근 10년간 10월에 총 2건의 태풍으로 6명이 사망하고, 총 2,162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작년 10월에는 태풍 ‘차바’로 인하여 경남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해저감시설의 정상 기능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야 하며, 태풍 호우 발생 시 모니터링 및 상황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10월에 빈발하는 재난안전사고에 대해 각 부처와 지자체가 중점관리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이러한 재난안전사고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행동요령을 숙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훈련병 통행로 위로 국궁사격 연습한 연대장 징계권고, 인권위, 안전 확보 없이 훈련병이 지나다니는 도로 위로의 국궁사격은 생명•신체의 안전과 행동의 자유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육군훈련소 연대장이 개인취미를 이유로 훈련병이 통행하는 도로를 관통하는 방식으로 국궁사격을 연습한 연대장의 행위에 대하여 훈련병들의 안전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육군교육사령관에게 해당 연대장 징계와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A연대장은 지난 5월에서 6월까지 안전을 확보하지 않은 채 훈련병이 통행하는 도로에 접한 연병장에서 국궁사격 연습을 했다. 이에 위협을 느낀 훈련병들이 5월 수료식에서 민원을 제기, 해당 피진정부대(감찰부서)에서는 A연대장의 행위가 부적절함을 파악하고 훈련소장에게 보고하여 A연대장에게 구두 경고를 내렸다. 이후 군인권센터가 이러한 행위는 인권침해라며 A연대장을 피진정인으로 인권위에 진정하였다.
인권위 조사결과, 피진정인은 개인 취미 활동으로 5~6월중 주중(16:30~18:00) 및 주말을 이용해 10회 이상 연병장에서 국궁 연습사격을 했다. 이때 사거리 145m를 유지하기 위해 연병장과 연병장을 관통하는 방식(연병장 1개 거리는 약 100m로 2개를 관통해야 145m가 확보됨)으로 화살을 쏘았고, 화살이 날아가는 연병장과 연병장 중간에는 훈련병들이 통행하는 6m폭 도로가 있었다. 피진정인 뿐 아니라 연대 간부 10여명이 각자 활과 화살(10발 내지 20발)을 보유, 연습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피진정인은 육군훈련소의 연대장으로서 훈련병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책임지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훈련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해 요소들을 제거하고 훈련병들이 안전한 상태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최소한의 안전 대책 없이 훈련병들이 통행하는 도로 위로 화살을 쏜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훈련병들의 생명권․신체의 안전과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했다.
한편, 해당 피 진정부대는 훈련병이 각개전투 훈련 중임에도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공중폭발모의탄을 발사하여 훈련병이 신체에 직접 맞아 신체일부를 손상하는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정당한 조사와 조치를 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지 4개월도 되지 않은 부대로, 유사행위 재발방지 차원에서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최근 3년간 추석연휴 기간 교통사고 분석, 추석연휴 기간 중 추석당일에 교통사고 사상자 최다 발생>
경찰청(청장 이철성)이 최근 3년간(14년~16년) 추석연휴 기간의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한 결과, 추석당일에 교통사고 사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연휴 기간 동안 하루 평균 교통사고 건수 및 사상자는 평소 주말보다 다소 감소했으며,
추석당일에 교통사고 사상자가 993.3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연휴 기간 중 고속도로 사고는, 평소 주말 보다 하루 평균 사고건수(1.6건, 11.9%⇧) 및 사상자(9.1명, 24.5%⇧)가 많이 발생했으며, 일자별로는 늦은 귀성 및 귀경차량이 몰리는 추석 당일에, 노선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해안·영동고속도로 순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시간대별로는 연휴기간 중 10:00∼16:00 사이에 교통사고가 집중(6.5건, 사상자 23.2명) 됐으며, 특히 추석당일에는 귀경 차량으로 인해 08:00∼14:00사이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7.7건, 사상자 24.0명) 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고 요인별로 살펴보면, ▶졸음운전 사고는 평소 주말보다 하루 평균 사고건수는 다소 감소(0.6건, 8.3%⇩)했으나 사상자는 증가(1.8명, 10.5%⇧)했으며, 일자별로는 추석 당일에 졸음운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11.3건, 사상자 37.7명)
시간대별로는 연휴기간 중 14:00~18:00에 가장 많이 발생(하루 평균 2.5건)했는데, 특히 최근 3년간 추석당일에 발생한 전체 34건의 졸음운전 사고 중 19건이 12:00∼18:00사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3년간 전체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 사고 20건 중 절반인 10건의 사고가 택시 기사의 졸음운전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가족 단위의 이동 증가로 평소 주말보다 하루 평균 사고건수(4.8건, 12.5%⇧) 및 사상자(8명, 15.8%⇧)가 모두 많이 발생했다.
사고 시 어린이의 상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차량 탑승 중 사상자’가 하루 평균 48.6명으로 평소 주말(46.8명) 보다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의 안전벨트 착용률을 보면 착용여부가 확인된 어린이4,007명 중 2814명이 착용하여 착용률이 70.2%로 나타났는데  소중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안전벨트 및 카시트를 반드시 착용해야 할 것이다.
▶2차 사고는 최근 3년간 연휴기간 동안 총 19건(37명 부상) 발생하여 하루 평균 1.4건(2.7명 부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간대별로는 10:00∼14:00(5건, 부상자 11명), 02:00∼06:00(4건, 부상자 7명) 순으로 발생했다.
▶끝으로 음주운전 사고는 연휴기간 동안 평소 주말보다도 사고건수는 15.2건(25.2%⇩), 사상자는 25.3명(21.4%⇩) 적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서는 졸음운전 취약 시간대 ‘알람순찰’(사이렌 취명) 및 취약구간 실시간 화상순찰 등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주요 고속도로(경부·서해안·영동) 노선에 암행순찰차를 집중 운영하여 얌체운전 등 주요 법규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또 추석연휴 기간 중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장시간 운전 시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규칙적인 휴식을 취하는 등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반려견에 날카롭거나 기름진 음식, 양파·마늘, 포도류 주의>
반려견이 명절 연휴기간을 전후로 잘못 먹은 음식으로 인해 탈이 나 동물병원을 찾는 사례가 많다.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명절 연휴동안 건강하게 반려견을 돌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명절에는 반려견이 먹으면 안 되는 채소나 과일에 노출되기 쉽다. 지방이 많이 들어 있거나 소화에 부담이 되는 음식은 비만 또는 췌장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반려견이 양파와 마늘을 먹을 경우 적혈구가 손상돼 용혈성 빈혈을 일으킬 수 있다. 포도와 건포도는 아주 소량으로도 급성신부전을 일으키기도 한다.
파전, 동그랑땡처럼 기름지거나 갈비찜 뼈처럼 위험할 수 있는 음식 섭취로 동물병원을 찾는 경우도 잦다. 닭 뼈나 생선 가시처럼 날카로운 것을 삼키면 목에 걸리거나 위장 벽을 관통하기도 하므로 이런 음식은 아예 주지 않도록 한다.
초콜릿의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심부정맥, 중추신경계 이상의 중독증을 일으킬 수 있다.
아보카도와 마카다미아, 자일리톨도 췌장염이나 복통, 발작 등의 중독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지 않도록 한다.
반려견은 적은 양의 알코올에도 잘 걷지 못하고 저체온증, 구토, 설사 등의 중독 증상을 보일 수 있으므로 알코올이 포함된 음료나 상한 음식, 위생용품은 반려견의 입이 닿지 않는 곳에 둬야 한다.
자동차나 기차를 타고 멀리 이동할 경우, 사료는 출발하기 6~8시간 전에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물은 수시로 줘야 한다.
이동 중 사료를 줘야 한다면 건식보다는 칼로리가 적고 쉽게 포만감을 느끼는 습식사료가 좋다.
농촌진흥청 영양생리팀 소경민 연구사는 "추석 연휴 반려동물을 어떻게 관리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서 가족 같은 동물이 아프거나 소외되는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준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은 일반인이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사료를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반려동물 집밥 만들기'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천연영양제 밤 가공 제품의 소비가 뜬다, 7년간 밤 소비 트렌드 분석 결과, 매년 6.9% 소비 증가>
“밤 세 톨만 먹으면 보약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밤에는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 있어서 천연영양제로 꼽힌다.
밤은 관혼상제(冠婚喪祭)에 사용되며, 비타민C의 함유량이 높아 대보름날 부스럼이 나지 않기를 바라며 먹는 풍습이 있는 것처럼 겨우내 부족했던 영양분과 비타민C를 보충하기 알맞은 단기소득 임산물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이창재)이 밤의 소비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 가공 밤의 구입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구입처는 홈쇼핑 및 인터넷의 비중이 높았다고 밝혔다.
7년간(2010~2016년) 생밤의 가구당 구입액은 평균 15,912원으로 매년 2.3%가 증가했으며, 가공 밤의 가구당 구입액은 7년간 평균 11,205원으로 매년 6.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처별로는 생밤은 임가 직거래를 통한 구입이 높고, 가공 밤은 홈쇼핑 및 인터넷을 통한 구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밤은 생산자의 신뢰가 높은 곳에서 구입하고 가공 밤은 구입이 편리한 곳에서 구입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진다.
가구 속성별 생밤의 구입액은 주부의 연령이 높은 가구에서 증가했고 연령이 낮을수록 감소했다. 그러나 가공 밤의 구입액은 주부의 연령이 30대일 때 가장 높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들의 간식용으로 가공 밤을 구입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며, 앞으로 가공시설의 규모화 및 친환경 가공시설 구축을 통한 소비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들은 밤을 식사 및 조리용으로 구입하고, 구입 시 맛(품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깐밤 등 가공형보다는 생밤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들어 열대과일의 수입 등으로 먹거리가 다양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기호를 고려한 품종개량 및 가공식품의 개발 또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분석 결과는 국립산림과학원이 농촌진흥청과 협업 연구를 통한 ‘농식품 소비자 패널조사 사업’에서 나온 결과로 주요 농식품 중 임산물의 품목을 따로 분리해 소비 트렌드를 분석했다.
주요 농·임산물의 소비 트렌드 분석은 수도권과 전국 광역시 권역의 소비자 패널 1427가구를 선정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년에 걸쳐 매일 구입한 농식품 자료(상품 영수증 및 장부)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산림산업연구과 정병헌 박사는 “밤은 임가 직거래를 통한 구입비율이 높기 때문에 생산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개인별 브랜드 사용 및 SNS를 활용한 판매 교육 등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2017년 8월 온라인쇼핑동향,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6조 5054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4.9% 증가,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4조 413억원으로 29.5% 증가>
-전월대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0.2% 감소,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0.2% 증가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 비중은 62.1% 차지
상품군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 동월대비 여행 및 예약서비스(17.2%), 음·식료품(23.1%), 생활·자동차용품(15.1%) 등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월대비 가전·전자·통신기기(-18.6%), 의복(-15.2%), 스포츠·레저용품(-7.2%) 등에서 감소로 나타났다.
취급상품범위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동월대비 종합몰 14.6%, 전문몰 15.8% 각각 증가했으며, 전월대비 종합몰은 2.1% 감소, 전문몰은 6.3% 증가했다.
운영형태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동월대비 online몰 25.3%, on/offline병행몰 0.0% 각각 증가하고, 전월대비 online몰은 3.7% 감소, on/offline 병행몰은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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