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박도금 기자 | 각종 규제로 경기남부와 북부 간 불균형 심화
김성원 의원 ‘남·북부 균형발전 위해’ 법안 발의
경기도, 반대에 가까운 ‘신중 검토’ 의견 제출
경기도 북부지역 10개 시·군을 하나로 묶어 ‘경기북도’를 만들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처음으로 이뤄졌다.
지난 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지난 5월 19일 대표 발의한 ‘경기북도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해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뒤 토론을 거쳐 소위에 회부했다. 분도론을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상정해 심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안이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논의 후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안이 공포된다.
김성원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한강 이북에 있는 고양·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의정부·파주·포천·가평·연천 등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경기북도’로, 나머지 21개 시·군은 ‘경기남도’로 경기도를 분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법안 발의 당시 김 의원은 “정부의 각종 규제로 경기남부와 경기북부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경제권, 생활권, 지역적 특성이 다른 경기북부를 경기도에서 분리, 경기북도를 설치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면적은 4266.4㎢로, 경기도 전체면적 1만180.0㎢의 41.9%를 차지한다. 충청북도와 비슷한 규모로 인구는 경기도 전체인구 1272만 명의 26.2%인 333만 명으로 서울(993만 명), 경기남부 21개 시·군(939만 명), 부산(349만 명), 경남(337만 명) 다음으로 많다. 재정자립도는 39.9%로 경기남부 55.8%보다 낮으며, 지역내총생산(GRDP)는 경기도 전체 329조5589억 원의 18%인 59조3327억 원이다.
경기도북부청사를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지방경찰청, 지방검찰청, 지방법원 등 경기북부 관할 행정기관도 설치돼 있는 등 외형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경기북도 설치는 1992년 대선 이후 역대 선거마다 등장했지만 국회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법안 검토보고서에 지역 주민과 정치권의 공감대가 선행돼야 하고 다른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 지역의 재정부담 능력 등 지방행정체제 차원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자는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경기도 역시 경기도의 역사와 전통을 외면하고 도민의 협력과 단결을 저해하기 때문에 조속한 지방분권 및 지방재정 확충으로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함이 바람직하다며 사실상 반대에 가까운 ‘신중 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나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 등은 개발에서 소외되고 수도권 규제에 묶인 북부지역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분도론은 제13대 대선을 앞둔 1987년 당시 여당이었던 민정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처음 등장했다. 이후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 때마다 꾸준히 등장했지만 선거 종료와 함께 분도론은 수면 아래로 사라져왔다. 올해에는 특히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분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처음으로 국회 심사까지 이르렀다.
한편, 지난 5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가 ‘경기북도 설치 건의안’을 채택한 것을 비롯해 동두천시의회, 의정부시의회, 남양주시의회, 포천시의회 등이 잇따라 경기북도 설치를 촉구한 바 있어 분도가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