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비비 2조원 하루라도 빨리 지원해야”
국회 정상 운영 어려우면 긴급재정명령 검토
조기 극복 위한 종합 패키지 대책 주중 발표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당정청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여의도 중앙당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 대구·경북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또 하루 동안 생산되는 마스크의 50%를 국내 우체국, 또는 지자체 유통망으로 돌려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마스크 수출도 10%로 제한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협의회를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 협의 사안을 발표하고, 대구·경북은 감염병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대구와 경북 청도군 등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의료진에게 마스크가 무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은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되는 현 단계에서 봉쇄정책을 극대화시켜 바이러스 확산을 최대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봉쇄정책은 촘촘한 방역망을 뜻하는 것으로, 지역 출입 자체를 봉쇄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예비비 확보 및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등의 처리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당정청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추경을 기다릴 필요 없이 2조 원의 예비비를 하루라도 빨리 지원하는 게 마땅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편성키로 의견을 모았다.
만약, 코로나19 사태로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경우 긴급재정명령도 검토키로 했다.
긴급재정명령은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재정 처분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려는 취지에서 발동하는 긴급 명령조치다.
정부는 조만간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종합 패키지 대책을 주 중에 발표키로 했다.
다중집회나 시위에 대해선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단 신천지의 집회 등이 코로나19 확산에 큰 영향을 줬던 사실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일단 코로나19 안정 상태가 될 때까지 시급성이 낮은 행사는 연기, 또는 취소키로 했고, 교육 회의도 온라인으로 하기로 했다.
특히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이나 야외에서 밀집해 이뤄지는 행사도 연기, 또는 취소하고, 여행력이 있거나 증상이 있는 경우 행사 참여를 제한할 복안이다.
유아, 노인,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도 행사 참여 자제를 안내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날 당정청 협의회엔 당에서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과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정부에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청와대에선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등 당정청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