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비현상 인한 지역갈등 정치권이 풀어야… 경기남부권 신공항 건설로 지역경제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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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비현상 인한 지역갈등 정치권이 풀어야… 경기남부권 신공항 건설로 지역경제 살린다
  • 권영복 기자
  • 승인 2020.02.2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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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원-화성 도심지에 위치 공군 제10전투비행단
2017년 화성시 화옹지구를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
화성시 농어업 피해 주장으로 이전 어려움 겪고 있어
수원시 “간척지이기 때문에 피해 최소화 가능” 주장
‘경기 남부 신공항’ 조성으로 반발 줄이고 경제성 확보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예비 이전 후보지 화옹지구 전경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예비 이전 후보지 화옹지구 전경. (사진제공=수원시청)

# 수원 군 공항의 과거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과 화성시 황계동 일원으로 도심 중심부에 위치한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은 195410월 미군으로부터 관할권이 이양되어 현재 미군과 대한민국 공군(F-4 팬텀, F-5 제공호)이 배치되어 대한민국 수도권 상공을 방위하기 위한 최전방에 위치한 공군비행장이다.

전체면적은 6.3(190만평)으로 수원시 5.2(160만평)과 화성시 1.1(30만평)을 차지하고 있다.

반세기를 훨씬 넘는 세월 동안 자리 잡아 온 수원 공군비행장은 비행장 활주로가 짧고 도심 속에 위치한 문제로 인해 완전무장 비행과 24시간 비상 출격에 장애를 받고 있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또한 협소한 군 공항 부지 및 시설 노후화와 비행기 이·착륙 시 충분한 안전거리의 미확보로 인해 시민안전에 커다란 위험을 안고 있다.

이렇게 악조건에 직면해 있는 수원화성군공항으로 인해 소음피해에 따른 민원증가와 소음피해 배상액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항 주변의 도시개발로 수원, 화성시 25만명의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받고 있으나 대안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액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수원지역의 96880명에게 1471억원이지급했으며, 2019년 이후 소음피해 배상액은 수원시에 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91126일 제정된 군소음보상법이 20201127일 시행됨에 따라 소송없이 배상액 지급의무로 인해 국민의 국민의 혈세 낭비와 그로인한 국방력의 저하도 예상되고 있다.

# 수원화성군공항의 현재

2013년 여·야 국회의원들의 합의하에 발의된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도심 속에 군 공항을 안고 있던 수원시와 대구, 광주광역시의 주민들은 지역발전의 걸림돌이던 군공항 이전에 대해 쌍수를 들어 반겼다.

그후 7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기까지 군 공항 이전사업은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20171011일 국방부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경기남부권역 6개 도시 후보지 중 화성시 화옹지구를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하며 속도를 낸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은 화성시의 반발에 부딪혔다.

경기도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군 공항 이전 후보지인 화성시가 이전을 반대하면서 후보지 선정위원회 자체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는 사실상 수원 군 공항 이전 절차는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경기도와 국방부를 포함한 관계기관에서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수원시에 의하면 군 공항 이전 예비 후보지는 수원시가 아닌 국방부에서 결정한 사안으로 수원시에서 화옹지구로 지정할 것을 요청한 것처럼 왜곡되어 화성시민들이 제대로 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수원시에서는 화성시민들에게 왜곡된 사실을 바로 잡아주고 정확한 사실은 물론 경기 남부 신공항 건설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초부터 경기 남부지역에 새로운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으로 수원 군 공항 이전을 통한 경기 남부 신공항건설이 수면 위로 떠 오르고 있다. 오는 2030년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 포화에 대비한 대안으로 수도권은 물론 충청권의 항공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특히 수원 군 공항을 이전하면서 민간공항도 함께 조성하는 ·군 통합 개발 방식으로 경기 남부 신공항이 조성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문제는 예비 이전 후보지인 화성시의 반대다. 화성시는 소음과 진동을 비롯해 농·어업에 미칠 피해를 고려해 군 공항 이전을 백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원시는 예정 후보지가 간척지이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화옹지구에서 바다로 향한 군공항 활주로 예정지 주변은 현재 소음 문제가 발생하는 수원전투비행장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

국방부의 군 공항 이전 예비 후보지 선정 기준에 따르면, 첫째 소음피해 인구수와 소음보상 및 소음대책사업들에 따른 비용이 감소될 수 있을 것, 둘째 군 공항 입지 적합성과 군사작전 적합성(바람, 안개, 강우 등), 계절별 기상조건 등의 적합성, 셋째 철도, 도로, 항만 등과 연결이 용이할 것, 넷째 장애물로 인한 비행 안전에 지장이 없을 것 등을 선정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경기도시공사의 수원 군 공항 활성화 방안 사전검토 용역에서 민간 공항을 함께 건설하면 비용 대비 편익(B/C)2 이상 나온다고 조사됐다.

비용 대비 편익이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수도권에 민간공항을 건설하는데 들어가는 사업비는 5조원 이상으로 추산한다. 또 공항이 건설되면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됐다.

화옹지구에 공항을 건설한다면 간척지로 조성된 사업 부지에 군 활주로를 공용으로 이용하고, 민간 공항을 위해 터미널과 주차장 정도만 추가하면 되므로 2500억원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수원화성군공항의 미래

경기 남부 15개 지자체 인구는 1500만명으로 공항을 이용하기 위해선 1~2시간을 들여 인천과 김포공항을 이용해야 한다. 경기 남부에 신공항이 건설되면 40분이면 공항에 접근할 수 있다.

일각에선 화성시도 국제 공항의 필요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화성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송산 국제테마파크의 경우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국제공항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송산 국제테마파크는 화옹지구 공항건설 예비 이전 후보지로부터 15정도 떨어진 송산그린시티 인근에 418규모로 조성한다. 화성시는 20261단계 개장 이후 연간 1900만명에 달하는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민간국제공항이 화옹지구에 들어서면 인근 전곡항과 궁평항 일대를 세계적 관광허브로 조성한다는 화성시의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금속가공제품 등 항공수출물류운송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수원시와 화성시가 군공항 이전사업으로 경기 서·남부권을 선도하는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충청권 이용객 편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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