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등 실효성 있는 지원 해야”
“검찰 권한 분산 ‘독립성·중립성’ 해쳐”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민주통합의원모임' 유성엽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지금 당장 '코로나19 추경'을 편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근본 없는 소득주도 성장정책과 급격한 최저임금의 상승, 부동산 가격 폭등 등으로 사경을 넘나들고 있던 우리나라 경제에 이번 코로나 사태가 '사망선고'를 내릴 수도 있다"고 직시했다.
유 원내대표는 "예년 같았으면 당장 추진했을 추가경정예산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그 동안 너무 추경을 남발했기 때문"이라며 "최저임금에 얻어맞고 코로나에 무너져버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데 대해선 "우리 정부를 믿고 따라줘야 하고, 스스로 조심하고 서로 협력해야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겨냥,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절대로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유 원내대표는 나라 경제와 정치개혁, 검찰개혁과 관련,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경제가 최악인데 대해 “일각에서 '경제는 이미 포기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여당의 소극적 태도와 미래통합당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대로 인해 개헌은 무산됐고, 선거제 또한 호랑이를 그리려다 겨우 새끼 고양이를 그리는데 그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검찰개혁에 대해선 "무소불위였던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하는 장치를 마련한 것은 잘한 일"이라면서도 "이를 빌미삼아 청와대 수사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킨 것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