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횡포 법치 실종 의회 민주주의 파괴
“대북정책, 실패해 결국 안보 불안만 가중”
“대한민국 모든 분야 정권의 폭주로 '탈선‘“
“소중한 한 표로 文 정권 재앙 종식” 호소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19일 "미래통합당은 정치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다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저지른 검찰 인사 대학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현 정권 3년을 '재앙의 시대'로 규정하고 헌법과 민생, 안보 등 3대 영역에서 정부 실정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조국 전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전면전'을 벌였다고 호되게 비판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 사건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의혹을 수사 중인 윤석열 검찰총장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현 정권을 '헌정 재앙'으로 규정키도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 청산을 빙자하며 보복의 정치를 자행했다"며 권력의 횡포로 법치가 실종되고 의회 민주주의가 파괴됐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현 정권 출범 이후 일자리 문제가 심화되고, 기업 역동성 상실 등 민생 경제도 추락했다”며 "기적을 일궜던 우리의 경제는 무너지고, 기업은 역동성을 상실하고, 국민은 일자리를 잃었다"고 혹평했다.
심 원내대표는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북한 비핵화 등 대북정책은 결국 실패, 안보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직시했다.
심 원내대표는 "맹목적인 '김정은 바라기' 대북정책으로 대한민국은 무장해제 되고 있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4‧15 총선’과 관련, "총선의 본질은 국정에 실패한 문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경제, 안보, 정치,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정권의 폭주로 '탈선'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따라서 그는 "헌정 재앙, 민생 재앙, 안보 재앙에 종지부를 찍는 선거가 돼야 한다"며 "소중한 한 표로 문 정권 재앙의 시대를 종식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