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바라는 ‘선거구 획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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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바라는 ‘선거구 획정’ 서둘러야
  • 박남주 기자
  • 승인 2020.02.1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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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주 국장
박남주 국장

오는 415일 실시될 ‘21대 국회의원선거가 58일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정치권은 아직도 온 국민들의 바람인 합리적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선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47명을 선출케 된다. 인구 하한선과 상한선 기준을 정해 253개 지역구를 확정하려면 현행 선거구 가운데 일부를 분리하고 일부는 통합해야 한다.

그러나 어느 곳이 나뉘고, 어느 곳이 합쳐질지 알 수가 없다. 법대로 했다면 선거구 획정은 이미 끝났어야 하는데, 아직도 미완성이다.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해야 한다고 선거법에 규정돼 있다. 지난해 패스트트랙 충돌로 선거법 개정이 늦어진 만큼 선거구 획정도 미뤄지는,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총선이 코 앞인 상황에서 여야는 사실상 선거구 획정을 논의할 주체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은 별도 기구 설치를 놓고 맞서다 일단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간 협의에 맡기기로 협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 행정안전위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과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장인 김세환 사무차장과 지난 13일 만나 내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홍익표 의원은 선관위에서 비례대표 기탁금 등과 관련한 헌법불합치 사항에 대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청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해소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채익 의원은 오는 24일까지 국회의장이 선거구 획정 기준을 통보해줘야 향후 국회 의결 절차까지 차질이 없을 것이란 희망 사항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여야 간사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인구 상하한선 기준과 분구·통폐합 선거구 규모 등 쟁점 사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미 인구 기준 등을 놓고 여야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다만, 선거는 치러야 하는 만큼 내달 초를 넘기진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가뜩이나 이번 총선은 야권 개편에 따라 민주당을 제외한 정당들의 이름과 기호 순서가 바뀔 수 있는 유동적인 상황이다.

선거구 획정이 지연될 수록 이른바 깜깜이 선거도 가중될 수 밖에 없다.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괴물 선거법에 이은 괴물 선거구 획정까지 획책하고 있다근본 없는 짬짜미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4+1 협의체가 만든 획정안은 대안신당 유성엽 의원 지역구를 지키느라 40개 넘는 선거구가 조정돼야 한다당리당략에 의한 부당거래 대가라고 역설했다.

이에 유성엽 의원은 돼지의 눈엔 돼지만 보인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농어촌 지역에 대한 대표성 보장은 사회 양극화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의 기틀이 되는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몽니와 국민 기망을 멈추고 사회적 약자 편에 서서 공동체에 도움되는 일을 하라고 충고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일부 예비후보들은 자신의 지역구가 어딘지도 모른채 뛰고 있는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선거구를 국회의원들이 이리 자르고, 저리 붙이는 요리 대상일 순 없다. 여야는 투표의 등가성과 지역대표성 등을 고려해 조속히 선거구 획정을 끝내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구는 지역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고, 현재 법이 정하는 대로 인구 상한선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여야는 단순히 지도를 펴놓고 인구수에 맞춰 조정하는 초보적인 발상에서 벗어나 보다 합리적이고 지역 정서와 균형발전이란 정책적 관점에서 수용해야 한다.

그 동안 지역의 정치력과 행정력, 지역민들의 결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치권 통합의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요구돼 왔지만 지역민들의 소외감을 채우기엔 역부족이었다.

뒤돌아보면 지난 17대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번도 법정 기한 내에 선거구를 획정한 적이 없다.

그래서 이번엔 국민이 공감하고, 기대하는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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