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분열’ 막고 미래 위해 서둘러야
3호선 연장 사업 백지화에서 ‘재시작’
조일출 후보 “파주시민 더 기만치 마”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고양시 대화역에서 파주시 운정을 잇는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이 현실이 아닌, 허위란 주장이 제기됐다.
파주시甲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4.15 총선’을 준비 중인 조일출 예비후보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같은당 현역인 윤후덕 예비후보에게 “파주 분열을 막고 미래를 위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지하철 3호선 연장 가시화 허위 의정보고서’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조 후보는 “2009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운용지침에 의하면 예타를 신청키 위해선 사전용역조사와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이 구간 노선연장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선 작년 11월 국토교통부에 의해 다시 추진되고 있는 사전용역 결과가 오는 11월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 국토부가 발표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도 반드시 포함(제26조 5항)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윤 후보의 2016, 2017년 의정보고서를 공개하며, “그는 당시 의정보고서에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돼 예타 신청 추진 예정이라고 홍보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다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돼야 하고 국토부 사전용역 결과를 오는 11월까지 더 기다려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나 예타조사를 다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히 지하철 3호선 연장이 백지화에서 재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직시했다.
조 후보는 “윤 후보는 더 이상 운정신도시 시민과 유권자를 더 이상 기만치 말고, 진실을 밝히라”며 “사죄가 늦어질수록 (파주시민의) 정치적 분열과 논란은 더욱 가속될 것”이라며 거듭 사죄를 주문했다.
조 후보는 한양대(경영학 박사)를 졸업한 대표적 예산재정전문가로, 1999년 추미애(현 법무부 장관) 국회의원 보좌관을 시작으로 정치에 입문해 현재 문재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기획평가 전문위원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정책보좌관,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을 역임한 정치권의 대표적 ‘정책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