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시범 공모사업 적극 활용
|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 인천시는 26년 만에 강화 젓새우 조업 어업인이 강화주변 해역에서 합법적으로 젓새우를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강화주변에서 가을철 어획되는 젓새우는 전국 어획량의 60~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10월 강화군에서는 ‘새우젓 축제’가 열리는 등 인천의 대표적 수산 특산물이다.
연안개량안강망은 1994년 관계법령이 개정되면서 그물코 크기가 커짐에 따라 젓새우를 잡을 수 없는 업종으로 전락하게 되어, 인천시는 해양수산부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시험어업과 한시어업으로 임시조업을 해왔었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협의한 결과 2019년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3월부터는 공모에 참여한 연안개량안강망 어선(26척)은 총 허용어획량(TAC) 범위 내에서 합법적 조업이 가능하게 됐다.
인천시는 해양수산부 2020년 ‘TAC기반 어업규제 완화 추가 시범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해 관내 수산자원을 보호하면서 어업인의 규제완화를 통한 효율적 자원관리형 어선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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