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머리 맞대
| 중앙신문=권광수·장은기 기자 | 3기 수도권 신도시가 입지한 김상호 하남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등은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김현미 국토부장관,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초청해 제7차 모임을 갖고, 정부와 중앙공기업에서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5개 시장은 신도시에 주택 등 생활의 터전을 제공해 생활근거를 상실한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수립,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방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김상호 시장은 이주대책 수립 시 “이주자택지 공급 규모를 265㎡→330㎡으로 확대하고, 점포형 주택의 근린생활시설을 1층→2층으로 허용하는 사항과 상업용지 대토보상 공급가격 기준(평균낙찰률 133% 초과시 120%로 공급)을 환원 등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민들이 재 정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종천 과천시장은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은 그동안 정부와 LH가 주도해왔던 기존 신도시 개발사업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사업자로 참여하게 된 만큼 주요 사항 결정 과정에 지자체의 의견이 함께 주효하게 논의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과천의 경우, 3기 신도시 개발과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등으로 향후 5년 이내에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광역 교통 대책 수립 문제도 시급하다”며 “그런 차원에서 GTX-C 노선은 원안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돼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신도시협의회는 이주민의 재정책을 위한 이주대책지 확대 및 사전 협의 필요 주민편익시설 건설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통된 의견을 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요청했다.
또한 신도시 개발과정에 실질적인 지자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종 기본용역, 설계공모 등에서 사전에 참여해 지역주민의 정서가 반영 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5개 시장은 신도시에 수반되는 공공시설(주민센터, 도서관, 주차장, 문화체육시설 등) 설치비용을 지자체가 모두 부담하기는 어려우므로 특별교부세 증액과 취등록세의 배분기준 조정도 정부차원에서 검토해 줄 것을 함께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정부는 기존의 1·2기 신도시와는 달리 3기 신도시는 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개발과정에도 지자체와 사안별로 협의하여 성공한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광역교통대책 조기 가시화, 기업유치 등 자족기능 확충과 주민 및 기업의 이주대책 등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자체와 함께 할 것”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