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외에 피해기업 지원방안 모색
2월 임시국회서 관련법 신속 처리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5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예비비 3조 4000억 원을 활용키로 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신종 코로나 확산 속도와 세계경제의 영향 정도에 따른 시나리오별로 국내외 거시경제적 전망과 함께 국내 산업별 및 주요 업종별 영향을 면밀히 점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목적예비비 2조 원, 일반예비비 1조 4000억 원 등 예비비가 총 3조 4000억 원이 있는데 적재적소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현재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소요가 1300억 정도 되는데 이는 방역관련 추산 예산“이라며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에서 판단하는 경제 분야 지원까지 포함하면 금액이 더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이나, 세제 지원 방안 등의 예산은 추가적으로 집계할 텐데 이에 대해 예비비가 적극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국세 납기 연장 및 징수 유예를 최대 1년간, 또 피해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를 정부 측에 요청했다"며 "수출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과 관세 징수 유예, 수출관세 환급 신속처리 등도 정부 측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방역인원이 부족하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예산으로 뒷받침 해 방역에 차질 없도록 최대한 지원할 생각이고, 필요하다면 예비비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특히 감염증과 관련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다"며 "현재까진 3조 4000억 원의 예비비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국회 차원에선 2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검역법 통과와 함께 의료법과 감염병예방법 등 감염병 관련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