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민원 볼모 사업승인 지연 의혹’
상태바
인천 미추홀구 ‘민원 볼모 사업승인 지연 의혹’
  • 김광섭 기자
  • 승인 2020.01.19 20:3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주택조합원 “단체 행동 맞불 움직임”
성매매 종사자 “16명에 7억 보상해야”
성매매 종사자 16명은 1년간 피해 보상으로 약 7억 원을 요구하며 미추홀구청 입구에서 지난해 12월 10일부터 41일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김광섭기자)
성매매 종사자 16명은 1년간 피해 보상으로 약 7억 원을 요구하며 미추홀구청 입구에서 지난해 12월 10일부터 41일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김광섭기자)

인천 유일의 집창촌이었던 옐로하우스 일대에 조합원 아파트를 추진 중인 지역 주택조합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옐로하우스 성매매 종사자들의 보상액 차이가 너무 커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동주택 사업 승인권을 갖고 있는 미추홀구가 주택조합에서 신청한 사업승인(지하 안전 영향평가)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사실상 성매매 종사자와의 민원 합의를 종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게 하고 있다.

19일 미추홀구와 지역 주택조합, 주민들에 따르면 일명 인천 옐로하우스 일대에 아파트를 추진 중인 지역 주택조합 측에 보상을 요구하는 성매매 종사 여성들의 보상액이 너무 커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현재 지역 주택조합은 (법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1인당 주거이전비로 약 870만 원 선에서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구청을 통해 제시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성매매 여성 6명을 포함해 성매매 종사자 16명은 1년간 피해 보상으로 약 7억 원을 요구하며 미추홀구청 입구에서 지난해 1210일부터 41일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성매매 종사자 지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원하지 않는 등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고 있는 미추홀구의 미온적인 일처리 방식이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최근 주택조합이 미추홀구에 신청한 지하 안전 영향평가와 관련한 사업승인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문제가 없다면) ‘지하 안전 영향평가등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고 있는데 반해, 미추홀구는 사업승인을 미루고 있어 성매매 종사자들의 민원을 주택조합 사업자에게 떠넘겨 해결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 미추홀구는 지난해 9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 1인당 226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만들었지만, 아직까지 단 한 차례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조례로 보상할 경우, 보상을 요구하는 16명의 여성 중, 당시 주민등록상 거주했던 4명만이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에 참가하고 있는 여성들은 지난 17일 서울에서 열리는 구청장의 공식 행사장까지 따라가 면담을 요구하는 등 미추홀구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조합원 아파트가 추진 중인 이곳은 당초 집창촌이 있었던 곳으로 지난해 수인선 개통과 함께 인근에 지하철 숭의역이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등 주민과 청소년 등에게 정서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지역으로 지적돼 왔다.

이곳에 지역 주택조합이 만들어지면서 아파트가 추진돼 왔지만 현재는 수년간 공사가 지연돼 지역 주민들이 크고 작은 불편을 겪는 등 조합원과 주민들은 하루빨리 사업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옐로하우스가 있는 숭의 1구역에는 758세대 규모의 조합원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며, 지난해 1월부터 건물을 철거하기 시작해 현재는 일부 성매매 종사자들이 보상을 요구하며 거주하고 있는 건물만 남아있는 상태다.

지역 주택조합 측은 터무니없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지역 주택조합 측도 더 이상 못 참겠다며, 구청 앞에서 집회를 계획하는 등 단체 행동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0년이 넘도록 사업이 지연되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실질적인 피해자는 지역 주민들이라며, 성매매 종사자들과 맞서 우리도 무기한 농성에 들어갈 생각이다. 구는 더 이상 조건부 사업승인을 볼모로 사업주에 보상금 떠 넘기기식 합의 종용을 중단하고 신속히 사업승인을 내줄 것을 촉구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현재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구의 입장에서는 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자활 지원금 외 별도 보상금을 지급할 방법이 없다. 이마저도 신청인의 요구가 있어야 이뤄질 수 있지만 현재까지 신청한 사람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조건부 사업승인 지연에 대해서는 구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으며,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처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수원시, 우한 폐렴 의심 환자 3명 발생...격리 치료 중
  • 화성시, 마을 한복판에 공장 허가…일조권 침해 ‘집단 반발’
  • [단독]‘한국복지당’ 출범 ‘정치권 관심’···실현 가능 복지 ‘정책정당’ 태동
  • "신종 코로나 녹이는 기부천사, 여주시에 마스크 구입 비용 1억원" 기부
  • "행복한 직원이 성공의 비결" (주)성환공구, 창립 20주년 맞아
  • 침체된 국내 건설업계에 ‘반가운 단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