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당명 사용 불허하라 촉구
이인영 “위성정당 3가지 부분서 문제”
김종대 “민의 왜곡한 가짜 정당 조직”
정동영 “제도가 바뀌니 ‘악용’에 앞장”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13일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를 훼손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당명 사용 불허를 촉구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위성정당은 3가지 부분에서 문제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의 목적과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헌법 정신 위배, 정당법상의 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정신과 취지를 흔드는 퇴행적 정치행위가 바로 그것”이라고 직시했다.
이 원내대표는 “비례자유한국당의 대표가 한국당 사무부총장의 부인이라는데 당명, 구성원, 재정까지 모두 영혼 없는 정당이자, 국민 혼돈 초래를 목적으로 유사정당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웃음거리”라며 한국당에 진지한 성찰을 주문했다.
정의당은 김종대 수석대변인과 신장식 법률지원단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비례자유한국당이 민의를 왜곡한 가짜정당이자, 한국당의 하청조직이라며 반드시 불허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선관위는 헌법과 정당법의 취지에 따라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한 향후의 유사한 창당 시도도 단호하게 불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단장도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헌법을 위반하고 잠탈하는 비례자유한국당 창당 자체를 불허해야 함은 물론, 수사기관도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를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이른바 비례 한국당이니, 비례 무슨 당이니 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정반대로 개악하려는 움직임들이 전면에 떠오르고 있는데 꼼수 정당 타파 운동을 벌여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지난 2년에 걸쳐 큰 파란을 겪은 것은 승자독식, 양당제 체제를 합의 민주주의에 입각한 다당제 형태로 바꾸고자 하는 거대한 움직임이었다”며 “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해 극한 투쟁을 마다하지 않았던 한국당이 제도가 바뀌고 나니 악용하려는데 앞장서고 있는데 시민사회와 공동행동을 모색하겠다”고 경고했다.
박주현 최고위원도 “비례자유한국당은 위장 전입이나 위장 이혼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처럼 인정돼선 안 된다”며 “헌법에서 정치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는 이유는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법하게 운영된다는 전제 아래서만 인정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